[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건으로 CVID를 제시했습니다. 오늘 오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한반도경제통일특위 창립식에 참석, "미국이 FFVD에서 CVID로 회귀하고 있다. 리비아 방식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이날 오전 싱가포르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CVID'를 언급했습니다. CVID는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핵화 원칙이자 기준이었습니다. 과거 리비아 등이 이 조건에 맞춰 비핵화 및 군축을 진행했습니다. 리비아는 미국으로부터 경제보상을 받고 수교 등에 합의했지만 결국 정권이 바뀌었지요.

북한은 리비아 등의 사례에 비춰 그동안 CVID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몰락한 리비아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CVID를 용어만 바꾼 FFVD로 대체해서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 갑자기 대외적으로 북한이 CVID를 받아들어야 한다고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같은 미국 외교전략의 변화가 앞으로 북미 비핵화협상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사못 주목됩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야당의 경제실패 공세 먹혔나...文지지율, 4주 연속 50%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80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경제지표 악화 소식과 북한의 미사일기지 관련 뉴욕타임즈의 보도 등의 영향으로 50% 초중반을 기록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1.6%p 내린 53.8%를 기록했다. 7주째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간 것이다.

[여론조사] 국민 4명 중 1명, 김정은 답방지로 한라산 선호/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답방을 할 경우 국민 4명 중 1명이 한라산을 가장 의미 있는 방문지로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답방지로 응답자의 25.7%가 한라산을 선택했다. 다만 서울시민, 20대, 보수층에서는 광화문 광장이 1위 선호지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 "한미동맹이 北 대화로 이끌어…남북·북미 함께 발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고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전적으로 강력한 한미동맹의 힘이었다"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기약하기 위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선텍(Suntec)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文 대통령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아세안+3 중심으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전 11시(현지시간) 싱가포르 suntec 회의장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대독한 모두발언을 통해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앞에서 우리는 국경과 지역을 넘어 위기를 극복했다"며 "동아시아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돼 지금 우리는 세계 경제 규모의 30% 이상을 담당하며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협력체로 성장했다"라고 말했다.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 20일 워싱턴서 열린다/ 동아일보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한미 간의 공식 채널 역할을 할 워킹그룹이 2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1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교섭본부장이 책임을 맡는 워킹그룹 첫 회의가 20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현정은·배국환·장병우 등 방북 승인...18일 현대그룹 고위층 30명 금강산행/ 뉴스핌
통일부는 금강산관광 20주년 남북공동행사 참석을 위한 현대그룹의 방북 신청을 15일 승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북 인원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107명"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번 행사는 사업자 차원의 순수 기념행사"라며 "현대그룹이 제의를 하고 북측이 호응해옴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강산 관광 재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北 방남단, 자율주행차 '제로셔틀' 시승…이재명 지사 동행/ 뉴스1
북한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아태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방남단은 15일 오전 경기도 판교에서 자율주행차를 시승하는 등 경제 시찰 일정을 소화했다. 리 부위원장 일행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를 찾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장에서 리 부위원장 일행을 맞았다.

항공회담 '先제의'·적십자 회담 '외면'… 北, 이중적 對南행보/ 문화일보
북한이 북한예술단의 서울 공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이산가족 추가 상봉 등 남북 합의 사항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도로·항공 등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큰 사안은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서는 이중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구멍을 뚫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주한日대사관 '징용판결' 설명회…"청구권 문제 완전·최종해결"/ 연합뉴스
주한일본대사관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보문화원에서 한국 진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었다. 마루야마 고헤이 주한일본공사는 이날 행사 모두발언에서 "여러 기회에 밝혀온 대로 일본 정부는 (청구권 관련)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앞으로도 그 입장에 근거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준 "문 대통령, 민노총과 결별해야 우리 경제 살아나" /뉴스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민주노총과 결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나라가 민노총의 나라인가 걱정된다"라면서 "고용지표가 9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가고 형편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노총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과 이를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 민노총의 나라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 불발..與 '오후 본회의' 보수 野 '보이콧'/연합뉴스
국회가 15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한 본회의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단행한 인사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을 해결하려 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무것도 합의된 것이 없다"며 "국회를 무력화하고자 했던 문 대통령의 의도가 있었고, 집권당인 민주당은 청와대 출장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막 오른 종부세 전쟁..'내용 제각각' 험로 예고 /아시아경제
국회의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개정 논의가 궤도에 올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부세법을 비롯해 세법개정안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14일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과 정부안을 포함해 모두 11건이 상정됐다. 이들 중 종부세 납부에 영향을 미치는 쟁점 법안은 6개로 추려진다. 과표구간 확대부터 세율인상, 공제율 상향 등 내용이 다양해 논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윤리특위, 박명재 위원장 선임..'음주운전' 이용주 추후 논의 /연합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5일 20대 국회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윤리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을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자유한국당 김승희·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을 교섭단체 간사로 각각 선임했다. 윤리특위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에 대해선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추후 조처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유총 지원하는 한국당.."사유재산권 침해 안돼" /연합뉴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인해 '유치원 정상화 3법'의 국회 논의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제기한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한국당이 '사유재산권 보장'을 앞세워 한유총과 보폭을 맞추는 모양새다.

한국당, 당원권 정지 규정 손 본다..정치적 해석 논란 여지도 /아시아경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 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재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들에 대한 구제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박덕흠 한국당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직권남용이 경우 혐의 사실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많고 기소 이후 1심, 2심 또는 최종심에서 무죄로 판결받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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