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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과 날 세우는 北, 뉴욕 총회서 "NPT 가입국 아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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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NPT 복귀 촉구 결의 채택…北 "북한의 약속만 언급" 반발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북한이 비핵화를 촉구하는 유엔총회 결의에 반발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6일 북한이 유엔총회 제1위원회가 채택한 결의 L64호의 일부 조항을 문제 삼았다고 보도했다.

북한 측 대표는 지난 2일 열린 1위원회 회의에서 "전날 채택된 결의 L64호의 본문조항(OP) 16번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대한 준수를 명시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은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에 명시된 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확고하고 변함 없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은 오직 북한의 약속만을 언급하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모든 관련국들은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만들기 위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각자가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언급한 조항은 최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환영하면서도, 북한이 모든 핵 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한다는 견지에서 빠른 시일 내 NPT에 복귀하고 IAEA의 안전조치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6자 회담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히고 있다.

L64호는 찬성 134표, 반대와 기권 각각 31표와 18표로 채택됐다.

북한 뿐만이 아닌 미국과 러시아 등 핵무기 보유국의 핵 포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이 반대했고 북한은 기권했다.

북한은 자신들이 NPT 가입국이 아니라는 사실도 거듭 강조했다.

북한은 "NPT 준수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고, NPT 평가회의의 결정도 따르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은 NPT 당사국이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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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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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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