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비핵화·러시아는 북방영토 해결이 과제
한국,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관계 급랭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9월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고 총리 3연임에 성공하면서 ‘전후 일본 외교의 총결산’을 새로운 정책 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아베 총리는 이후 아시아 국가들과의 회담, 유럽 국가들과의 회담 등 숨 가쁜 정상 외교 행보를 이어가며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월에도 아세안(ASEAN)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국제회의에 연이어 참석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개별 회담도 조정하고 있다.
◆ 중일 관계, 경쟁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아베의 외교 전략은 크게 △북한의 납치·핵·미사일 문제의 포괄적 해결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교섭 △중일 관계 정상화 등 세 가지가 중심 축이다.
우선 중국과의 관계는 ‘맑음’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달 25일 500여 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찾았다. 국제회의 참석을 제외하고 일본 총리가 중국을 공식 방문한 것은 2011년 12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이후 7년 만이다. 특히 이번은 중일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에 맞춘 방문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었다.
중국은 일본 총리가 7년 만에 중국을 찾은 것이 양국 관계 개선을 알리는 상징이라며 아베 총리의 방중을 크게 환영했다. 중국 매체들은 아베 총리의 베이징(北京)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중일 상호관계에 새 시대가 열렸다. 경제나 안보 분야에서 보다 협력적인 관계로 나가야 한다”며 기대감을 내보였다.
아베 총리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도 양국 관계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중일 관계는 바른 궤도로 돌아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고, 아베 총리 역시 “중일 관계의 새 시대를 시 주석과 함께 열고 싶다”고 말했다.
양국은 5년 만에 300억달러(약 33조원) 규모의 통화스왑 협정을 체결했으며, 제3국에서의 인프라 개발 등에서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12년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로 인해 최악으로 치달았던 양국 관계는 평화우호조약 체결 ‘불혹’을 맞아 급속히 해빙 무드로 접어들면서 공동 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 북한은 납치·비핵화, 러시아는 영토문제 해결이 과제
북한과 러시아는 숙제를 해결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선 북한은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이 과제다. 아베 총리는 북일 국교정상화는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와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가능하지 않다는 일본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는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주 앉아야 한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불과 1년 전 국제사회에 대북 압박 정책을 강조하던 데서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라는 평가다.
특히 일본의 대북 외교는 미국과의 보조가 중요하다. 아베 총리는 오는 13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갖고 비핵화 교섭이 북한이 원하는 흐름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조율할 방침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조정 상황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교섭도 시작했다. 하지만 양국이 북방영토(쿠릴 4개섬)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교섭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일체의 전제조건 없이 올 연말까지 러일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북방영토 귀속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이어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오는 15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와 11월 말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기회로 두 차례 개별 회담을 조정하고 있다. 연이는 만남에서 평화조약 체결 교섭이 얼마나 진전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한국 ‘흐림’...강제징용 판결로 관계 급랭
한국과의 관계는 ‘흐림’이다. 지난 달 30일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신닛테츠스미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을 계기로 한일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문제”라며 “이번 판결은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쌓아온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아베 총리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연일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4일 군마(群馬)현 다카사키(高崎)시에서 열린 자민당 의원 모임에서 “한일 기본조약과 한일 청구권·경제협력 협정에 근거한 한일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지난 2일에는 재외 일본 대사관에 “판결 내용은 국제법에 위반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본 측의 입장을 해외 각국에 설명하도록 지시했다.
한일 관계가 급작스레 경색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내 일본 방문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양국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서명 2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을 조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31일 교도통신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문 대통령의) 연내 일본방문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나아가 한국 정부는 2015년 한일 합의에 의해 설립한 ‘위안부 피해자 화해치유재단’도 해산할 방침에 있어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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