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임대주택 24만 가구 공급..주거급여 4000억 투입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서울시가 내년 한해 동안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1조9168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공적임대주택 24만가구를 공급하고 취약 주택에 대해 수리비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뉴스핌 DB |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올해보다 12.5%(3조9702억원) 늘어난 총 35조7843억원을 편성한 2019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가운데 서민주거안정 분야 예산으로 총 1조9168억원을 배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예산안 설명회에서 "민선 7기 최우선 과제는 주거안정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서울시는 공적임대주택 조성 예산으로 내년 1조4915억원을 편성했다. 오는 2020년까지 공적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주택) 24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사들여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1700가구)에 1989억원을 투입한다. 민간사업자에게 건설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주택에는 114억원을 편성해 1만9200가구를 공급한다.
주거급여 예산은 4040억원이다. 지난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가 새롭게 수급자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자가나 임차 여부와 상관없이 노후 취약주택에 대한 수선비 지원을 위해 23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85억원을 투입해 300가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장애인·정신장애인에게 주택과 보증금·월세까지 지원하는 '취약계층 자립생활주택'에 62억원을 편성한다. 주택만 제공하는 '취약계층 지원주택'엔 32억원이 투입된다.
옥탑방 생활을 마친 후 공급키로 했던 청년·신혼주택은 총 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엥 대해 2444억원 예산을 배정했다.
다만 중산층 대상인 도심 빌딩임대에 관련된 예산은 빠졌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빌딩임대는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라며 "서울시가 행정상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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