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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회주택', 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텔로 짓는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1월05일 10:42

주택도시기금 공동 출자로 예산 규모 확대
3종 일반주거·준주거·상업지역 토지매입 가능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31일 오후 6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적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이 아파트로도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설립한 사회주택 전용 토지은행 '사회주택 토지지원' 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의 매입대상 토지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변 임대료의 80%에 거주할 수 있는 사회주택을 아파트는 물론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형태로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31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는 사회주택을 짓는 대상 토지에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도 포함할 계획이다.

사회주택은 임차인이 주변 임대료의 80% 이하 금액에 최장 10년간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사회주택토지지원 리츠에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면서 이제는 사회주택으로 아파트를 짓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준주거·상업지역에는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등 각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택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지지원리츠 구조 [자료=서울시]

지금까지는 사회주택을 짓기 위한 토지 매입 예산을 서울시에서만 마련했다. 그러다 보니 예산 규모가 크지 않아 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330㎡(약 100평) 내외 소규모 토지만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과 공동 출자하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커졌다. 이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토지 범위가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넓어졌다. 

SH공사에 따르면 서울시가 단독 출자하고 있는 지금은 한 사업당 토지 매입을 위해 배정된 예산이 15억원 내외다. 하지만 서울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서울시에서 살 수 있는 땅은 330㎡(약 100평) 내외 2종 일반주거지역 토지 밖에 없었다.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처럼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부지는 매입이 불가능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매입 가능한 토지가 330㎡ 내외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서 다가구 또는 다세주택을 짓는 데 그쳤다"며 "하지만 이제는 예산제약이 줄어들어서 규모가 990㎡ 이상인 토지를 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18층 이하 중고층 주택이 조성되는 주거지역을 말한다. 아파트 단지를 지을 수 있지만 주로 저층 아파트인 다세대주택을 짓는다. 건축조건은 건폐율(전체 대지면적 대비 건물 1층의 바닥면적 비율) 60% 이하,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비율) 150~250% 이하여야 한다.

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35층 이하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300% 이하 건축기준이 적용된다.

준주거지역은 35층 이상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주로 주상복합이 들어선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00~500%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이 중 400억원은 서울시가 SH에 출자해서 지원한다. 나머지 800억원은 주택도시기금과 기타 투융자로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내년까지 사회주택 1200가구가 공급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우선 연말까지 300억원을 투입해 사회주택 300가구를 내년에는 900억원을 투입해 900가구를 공급한다. 내년까지 총 예산은 1200억원.

서울시는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가 공급하는 토지에 사회주택을 지을 건설사를 오는 12월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건설사들에 대한 건축심의와 건축허가 굴토심의를 비롯한 행정절차를 마치면 내년 2분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SH 관계자는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는 오는 12월 국토부 영업인가를 받는다"며 "착공 시점은 내년 2분기 정도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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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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