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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文대통령 "내년 예산안은 '함께 잘살자'가 목표"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0:28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0:31

"불평등과 불공정이 지속가능한 발전 가로막기에 이르러"
"경제적 불평등 격차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 사회로 가야"
"경제 체질과 사회구조 바뀌고 성과 나기까지 시간 걸릴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는 "함께 잘 살자"라고 밝혔다. 포용적 국가를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기본 경제정책인 포용적 성장을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며 "함께 잘 살자는 꿈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지만,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면서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도 노력을 꾸준히 기울였지만, 커져가는 양극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며 "기존의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다"며 "구조적 전환은 시작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다"고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개인이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해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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