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솔 수습기자 = 지난달 29일로 20일간의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30일간의 예산전쟁에 들어간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이어 5~6일 종합정책질의, 7~8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9일·12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 등을 잇따라 이어간다.

이어 이달 15일부터는 예산소위를 열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무려 470조 5000억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안’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예산안보다 9.7% 늘어난 것이다. 여야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 정부 예산안이 순탄하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사상 최대 규모인 일자리 예산과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킨 남북경제협력 예산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단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보다 22.0% 늘어난 23조4573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남북경제협력 예산의 경우 야당에서 4.27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퍼주기 예산이라고 비판, 첨예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예산으로는 1조1000억원이 편성돼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고용지표, 각종 경제 통계가 하향곡선을 그리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확장예산 기조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남북경협 예상 등을 겨냥, "무조건식 퍼주기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예산심사 첫날인 1일 일정으로는 오후 2시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또 예산안 공청회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에 더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년도 예산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원칙과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토론회에는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각 당 간사들이 참석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별 입장과 심사 방향을 논의한다.

한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전 짧은 환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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