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과 공동으로 "분리공시제 선택약정 등 도입"주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주요 시민단체들이 가계 통신비 추가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편요금제 도입 및 선택약정할인율 확대를 위해 정치권과 손잡고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통사들은 잇단 통신비 인하 여파로 영업이익률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요구는 기업 생존을 위협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 및 시민단체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8가지 입법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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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가 2016년 14만4001원에서 2017년 16만7700원으로 16.5%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지난해와 올해 시행된 선택약정할인율 확대(20%→25%), 저소득층 및 고령층 요금할인 정책만으로는 이러한 상승세를 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 2만원, 데이터 2GB 이상 제공 보편요금제 도입 △알뜰폰 지원 △기초연금 수급 노인세대 1만1000원 요금감면 제도 및 빈곤층 통신비 추가감면 △주파수 경매대금으로 통신비 인하 △선택약정할인제도 30% 상향 △스마트폰 단말기 요금 및 수리비 인하 △해외로밍 음성통화 및 데이터요금 인하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입법정책과제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후 함께 노력하고 정치권과 함께 행동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통3사들은 가계통신비 인하 여파로 실적 악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전날 3분기 실적을 발표한 SK텔레콤은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22.5% 하락한 3041억원에 그쳤다. 1년전 8.8%였던 SK텔레콤의 영업이익률은 7%까지 떨어졌다. 내달 1일과 2일 실적 발표 예정인 KT와 LG유플러스 역시 역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사 관계자는 "보편요금제는 이미 자발적으로 2만원대 요금제를 추가했고 선택약정할인율도 25%로 올라갔다. 기초연금 대상 어른신 요금 감면은 이미 시행 중"이라며 "더 이상 통신비 인하를 강요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