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2년까지 해운매출액 51조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우려하는 부분은 현재까지 해수부와 해양진흥공사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안 보인다는 것이다. 적기에 신속한 결정과 조치가 이뤄져야한다. 골든타임이 흐르고 있는데 계속 인공호흡만 해주고 있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무소속)은 해양수산부 종합 국정감사를 통해 김영춘 해수부 장관에게 이 같이 지적했다.

손금주 의원은 “현대상선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해양진흥공사 신설해서 해양진흥공사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 논의가 있지만, 산은 입장에서는 해양진흥공사의 설립 목적 가운데 80% 이상이 해운인 상선분야의 재건이라고 얘기하고 그 핵심에는 현대상선이 아니겠느냐”고 언급했다.

손 의원은 이어 “현대상선 자체의 문제도 있고, 해운 환경이 과거 정치권력의 잘못된 개입에 의해서 한진해운 같은 네트워크를 상실한 부분이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김영춘 장관이 노력하는 건 알고 있다”면서도 “어째든 적기에 신속한 결정과 조치가 이뤄져야한다. 하지만 해수부와 해양진흥공사가 그런 역할을 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현대상선에 국가적 재정이 계속 투입됐으나 적자를 내고 있다”며 “올해 3분기에도 적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실제 2020년 흑자를 목표로 재정투입을 했으나 그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와 관련해 김영춘 장관은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갈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고 대책을 세울 것. 하루아침에 될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최소한 3년 정도의 전망을 가지고 21년에는 흑자전환이 가능한 목표로 해수부가 할 수 있는 선복량 확대, 화물의 확보, 선사의 경영개선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 등 3박자를 모두 동원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 산정 등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안을 갖고 있고 산업은행과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도 현대상선 지원과정에서의 해수부 역할에 물음표를 던졌다. 이 의원은 “한진해운을 3000억원 때문에 파산시키고 현대상선을 키우고 있다”며 “현대상선에 국가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 앞으로 5조가 더 들어가야 한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해수부가 어느 정도 관여하고 결정하는지 담당자 제출자료만 봐도 아무 역할이 없다”며 “현대상선은 13분기 연속 적자에 1조8500억 가까운 누적적자가 쌓였다. 금융논리 말고 해수부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라”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물밑에서 저희들 의견을 반영하고 했다”면서 “해운재건 정책에 대해서는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했으나 현대상선은 개별기업인 관계로 정부부처가 경영개선에 나서는 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차원에서 일자리 예산을 대대적으로 투입해야한다는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의 주문과 관련해서는 “문제의식에 동의한다. 워낙 지금 고용사정이 어렵고 힘들어, 위기적 대응이라고 이해해달라”면서 “좀 더 장기화하고 제대로 사업들의 실효성 높이는 쪽으로 개선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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