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보고서…원·하청기업 임금격차, 성과공유제도 실시 등도 영향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숙련 고학력자의 대기업 쏠림, 노동조합 가입 비율 등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에 큰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나왔다.
송상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28일 BOK경제연구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원인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기업 규모간 임금격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동자 특성"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기본급 기준으로 5명 미만 사업체와 300명 이상 사업체간 임금격차의 약 54.7% (제조업) , 37.1% (비제조업) 를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상윤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결과는 학력이 높고 경력이 긴 숙련 노동자들이 대규모 사업체에 더 많이 분포하는 데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은 경제연구원은 기업 내 노동자 구성 변수 역시 5명 미만 사업체와 300명 이상 사업체간 임금격차 (기본급 기준) 의 약 16.5% (제조업) , 7.1% (비제조업)를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체 내 학력 구성과 노동조합 가입 비율이 큰 영향을 미쳤다. 송 부연구위원은 "대규모 사업체의 높은 고학력자 비율과 노동조합 가입 비율이 사업체 규모간 임금격차의 한 요인으로 작동한다"고 밝혔다.
근로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300명 이상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은 2만8970원으로 300명 미만 사업체 시간당임금 1만5538원의 약 1.86배에 달한다.
사업체 규모간 노동자 구성 비교 [자료=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07~2015,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
아울러 경제연구원은 △하청기업의 낮은 임금 및 높은 중소기업 비율 △중소기업의 소극적인 성과급 지급 △성과공유제도 실시 등이 규모간 임금격차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제조업 부문의 원·하청기업간 임금격차가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했다. 이는 하청기업의 낮은 임금과 높은 중소기업 비율에 기인한다. 또한 임금에 성과급을 포함하면 규모간 임금격차는 더 크게 나타났다. 규모가 작은 기업의 소극적인 성과급 지급이 규모간 임금격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다. 성과공유제도 실시 여부도 규모간 임금격차를 확대시켰는데, 성과공유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의 비율이 300명 이상 기업에서 더 높기 때문이다.
송 부연구위원은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기업 특성을 고려해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미시적인 정책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한은 경제연구원은 이번 분석을 위해 2007~2015년 중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와 2009~2015년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 제조업 부문 자료를 이용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