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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저임금·단기일자리 '성토장' 된 산자위 국감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19:03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19:03

이철규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직격탄…기업투자 감소"
이종배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한 소득주도 정책은 실패로 드러나"
박맹우 "정부의 단기일자리 정책, 고용절벽 속 통계 조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국정감사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성토장'이 됐다. 또한 공공기관들의 단기일자리 정책 실효성에 대한 집중 추궁도 있었다. 

이날 국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영홈쇼핑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2개 공공기관들을 상대로 진행됐다.  

이날 야당 의원 중 첫 질의자로 나선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직격탄을 맞은 기업이 투자를 대폭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경기가 악화된 것이 현실"이라며 "한집 건너 문 닫는 가게가 생기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 해외로 망명 떠나는 가슴 아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인의 목을 옥죄는 제일 큰 원인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경제 현실이 전 정부나 전전 정부의 정책 탓으로 돌려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종배 의원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며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한 소득주도 정책이 실패로 드러나자 모든 경제지표가 다 악화돼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러다보니 정책 실패가 아닌것처럼 보이기 위해 단기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재부에서 각 부처에 단기일자리와 관련한 공문을 9번이나 보냈고, 청와대에 관련 일자리 통계를 보고하기 위해 독촉했다"면서 "얼마나 급했으면 한 달도 안돼 공문을 9번씩 보냈느냐"고 개탄했다. 

또 같은 당 박맹우 의원도 "꿀발라주는 단기일자리 정책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의심스럽다"며 "엄청난 고용절벽이 오니까 (정부도) 통계를 조작하려 하고 있고, 중진공, 기보, 소진공 등 중기부 산하기관도 통계 조작에 가담한 꼴"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중진공을 타깃으로 "중소기업이 잘 되도록 지원하는건데 중진공은 일방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도와주는 것 같다"면서 "최저임금을 포함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적인 면에서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박맹우 의원실]

박 의원은 아울러 "지난해 국감에서 중진공이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되고 있고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면서 "올바른 방향이 있다면 정부에 건의도 하고 개선도 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탄식했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은 중진공과 소진공이 제출한 최저임금 관련 보고서와 관련해 "두 기관이 제출한 '최저임금피해 따른 현장 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자료'를 보면 현장 의견 수렴과 대책 마련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시늉만 하거나 수렴 의견을 조작해 중기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소진공은 7월 말 중기부로부터 소상공인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라는 지시를 받고 8월 한 달간 공단본부와 지역본부에서 36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은 "급조된 간담회에선 참석 인원이 평균 10여명에 불과했고, 일부는 2∼4명에 그쳐 식사자리를 겸하는 등 형식적으로 개최되는 데 그쳤다"고 비난했다.

이어 "공단은 지난달 초 간담회 개최 결과를 중기부에 보고하면서 간담회 당시 소상공인의 애로, 건의사항을 19개 과제라 보고하면서 이 중 8개 사항을 업계 의견처럼 조작했다"고도 꼬집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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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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