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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 자동차엔진 역내 생산 의무화...일본車 대책 마련 고심

기사입력 : 2018년10월26일 15:03

최종수정 : 2018년10월26일 15:03

엔진·변속기·서스펜션 등 7개 부품 역내 생산 의무화
7개 중 하나라도 역외 부품 사용하면 무관세 혜택 제외
새로운 생산설비 투자에 1000억원 이상 필요해 큰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합의한 새로운 무역협정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현지 생산하는 자동차에 대해 엔진과 변속기 등 주요 부품을 3개국에서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자동차 메이커의 경우 주요 부품을 역외에서 조달하고 있는 모델도 많아, 각 업체들은 새로운 투자설비나 조달처 변경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는 지난 9월 30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를 개정해 새로운 USMCA를 체결했으며, 주요 부품의 역내 생산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집어넣었다. USMCA는 오는 2020년 발효될 전망이다.

USMCA가 자동차엔진의 역내 생산을 의무화하면서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사진=NHK 캡처]

이에 따르면 역내 생산의 의무화된 부품은 엔진과 변속기 외에 완충기(서스펜션), 전기자동차(EV) 등에 사용되는 충전지 등 7개 품목이다. 이 중 하나라도 역외에서 생산한 것을 사용하면 해당 차종은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나프타에서는 현지 조달하는 부품을 금액 기준으로 65% 이상 사용하면 역내 생산차로서 인정해 준다. 하지만 새 협정인 USMCA에서는 이 기준을 75%로 높인 데다, 부품의 40% 이상을 시급 16달러 이상의 노동자가 생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는 주요 부품의 역외 수입이 적어,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한국, 유럽의 자동차 메이커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마쯔다·스바루 등 日 중견업체 타격 커

특히 이 조항은 마쯔다나 스바루 등 일본의 중견 자동차 메이커에게 영향이 클 것이란 지적이다. 엔진이나 변속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투자에는 1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해 부담이 크다.

마쯔다는 멕시코 공장에서 소형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2021년 가동 예정인 미국 공장에서는 SUV를 생산할 계획이다. 그러나 변속기는 모두 일본에서 생산하고 있어, 이대로는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스바루는 미국 인디애나주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에 일본에서 반완성품 또는 완성품 상태로 들여온 엔진과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다. 독일 폭스바겐도 미국과 멕시코 생산 차량의 변속기에 독일제와 일본제를 사용한다. 폭스바겐은 신문과의 취재에 “새 협정의 영향은 분석 중”이라고 답했다.

현지 조달 비율이 높은 토요타도 차종에 따라서는 새로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하이브리드차량을 생산하고 있지만, 판매 규모가 적어 주요 주품을 일본에서 공급하고 있다. 토요타는 2020년부터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하이브리드용 변속기의 현지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USMCA는 조문이 복잡하게 돼 있어 일본 등의 자동차 각사는 상세한 조건 확인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등 통상 관계자들도 내용 확인을 계속하고 있으며 11월 이후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와 부품 기업들은 협정의 상세한 내용 확인과 내년 초 시작될 미일 물품무역협정(TAG) 교섭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설비투자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토요타의 자동차 생산 공장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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