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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 자동차엔진 역내 생산 의무화...일본車 대책 마련 고심

기사입력 : 2018년10월26일 15:03

최종수정 : 2018년10월26일 15:03

엔진·변속기·서스펜션 등 7개 부품 역내 생산 의무화
7개 중 하나라도 역외 부품 사용하면 무관세 혜택 제외
새로운 생산설비 투자에 1000억원 이상 필요해 큰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합의한 새로운 무역협정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현지 생산하는 자동차에 대해 엔진과 변속기 등 주요 부품을 3개국에서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자동차 메이커의 경우 주요 부품을 역외에서 조달하고 있는 모델도 많아, 각 업체들은 새로운 투자설비나 조달처 변경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는 지난 9월 30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를 개정해 새로운 USMCA를 체결했으며, 주요 부품의 역내 생산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집어넣었다. USMCA는 오는 2020년 발효될 전망이다.

USMCA가 자동차엔진의 역내 생산을 의무화하면서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사진=NHK 캡처]

이에 따르면 역내 생산의 의무화된 부품은 엔진과 변속기 외에 완충기(서스펜션), 전기자동차(EV) 등에 사용되는 충전지 등 7개 품목이다. 이 중 하나라도 역외에서 생산한 것을 사용하면 해당 차종은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나프타에서는 현지 조달하는 부품을 금액 기준으로 65% 이상 사용하면 역내 생산차로서 인정해 준다. 하지만 새 협정인 USMCA에서는 이 기준을 75%로 높인 데다, 부품의 40% 이상을 시급 16달러 이상의 노동자가 생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는 주요 부품의 역외 수입이 적어,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한국, 유럽의 자동차 메이커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마쯔다·스바루 등 日 중견업체 타격 커

특히 이 조항은 마쯔다나 스바루 등 일본의 중견 자동차 메이커에게 영향이 클 것이란 지적이다. 엔진이나 변속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투자에는 1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해 부담이 크다.

마쯔다는 멕시코 공장에서 소형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2021년 가동 예정인 미국 공장에서는 SUV를 생산할 계획이다. 그러나 변속기는 모두 일본에서 생산하고 있어, 이대로는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스바루는 미국 인디애나주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에 일본에서 반완성품 또는 완성품 상태로 들여온 엔진과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다. 독일 폭스바겐도 미국과 멕시코 생산 차량의 변속기에 독일제와 일본제를 사용한다. 폭스바겐은 신문과의 취재에 “새 협정의 영향은 분석 중”이라고 답했다.

현지 조달 비율이 높은 토요타도 차종에 따라서는 새로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하이브리드차량을 생산하고 있지만, 판매 규모가 적어 주요 주품을 일본에서 공급하고 있다. 토요타는 2020년부터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하이브리드용 변속기의 현지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USMCA는 조문이 복잡하게 돼 있어 일본 등의 자동차 각사는 상세한 조건 확인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등 통상 관계자들도 내용 확인을 계속하고 있으며 11월 이후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와 부품 기업들은 협정의 상세한 내용 확인과 내년 초 시작될 미일 물품무역협정(TAG) 교섭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설비투자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토요타의 자동차 생산 공장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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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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