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새로운 북미 무역협정이 탄생했으나 새로운 무역 체제에 대한 열광보다는 북미 국가들 간 무역이 살아남았다는 씁쓸한 안도감만 남게 됐으며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친 언사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에 대한 불신만 쌓게 됐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논평했다.
올 가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과 캐나다가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 재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고 나프타를 대체할 새 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합의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협정‘이라며 승리를 자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 취임한 후 지속적으로 나프타 탈퇴를 위협해 온 만큼, 이번 협정 타결은 북미 공급망 붕괴와 심각한 경제 후폭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는 안도감이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압도하고 있다.
이번 협정은 대체로 캐나다와 멕시코의 양보 덕분에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는 이러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뿐 아니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 대한 개인적 공격까지 서슴지 않았다.
협상 타결까지 이처럼 맹독을 품은 트럼프를 상대해야 했던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어 3국 간 경제 공동체에 대해 재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북미 경제 공동체라는 구조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페린 비티 캐나다 상공회의소 회장은 “캐나다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는 한 무역파트너에게만 과도하게 의존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변덕스럽고 불공정한 행동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수출시장을 계속 다각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국은 이번 협정에 비시장 경제국과 무역협상을 할 경우 회원국에게 공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혹시라도 캐나다와 멕시코가 중국과 양자 협정을 맺을 길을 차단했다.
또한 USMCA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철회하지 않아 앞으로 긴장이 다시금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공화당은 자축 분위기 vs 민주당은 캐배너 성폭력 의혹에 관심 유지시키려 발언 자제
USMCA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해,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하기만 한다면 의회 통과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다소 경계하는 입장을 보여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을 경우 USMCA의 의회 통과도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의 론 와이든 상원의원(오리건주)은 “미국인들은 새로운 무역협정의 장점에 대한 연설을 듣는 것에 질렸다. 기존의 협정들은 아직 제대로 실행되지도 않아 이들이 제시할 기회가 가시화되지도 않은 상태였다”고 꼬집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행보에 신랄한 비난을 퍼부어왔던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에는 비난을 다소 자제했다.
그는 “나도 수년 간 나프타에 반대해 왔기 때문에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대통령이 나프타를 개선하기 위한 큰 진전을 이룬 것은 칭찬을 받을 만 하다. 하지만 최종 협정은 미국에 어떤 이익을 주는지 미국 중산층과 근로자를 보호하는지에 따라 판단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에 대해 래리 사바토 미 버지니아대 정치학 교수는 민주당 의원들이 1000쪽이 넘는 USMCA 세부내용을 아직 살펴보지 못한 데다, 현재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브렛 캐배너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성폭력 의혹으로부터 관심이 분산되는 것을 원치 않아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