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고립시킨다' USMCA 숨겨진 트럼프 노림수

기사입력 : 2018년10월03일 04:33

최종수정 : 2018년10월03일 16:21

非 시장 경제국과 FTA 체결 시 나머지 국가 비토권 및 무역협정 퇴출 리스크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합의한 새로운 무역 협정에 중국을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시킬 수 있는 특별 조항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안 합의 도출에 축포를 터뜨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숨통을 조일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2일 중국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에 따르면 북미 3개국이 합의한 새로운 무역 협정 USCM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에는 캐나다나 멕시코가 시장 경제국이 아닌 국가와 자우무역협정(FTA)를 체결할 경우 미국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라는 데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특별 조항에 따르면 북미 3개국 가운데 특정 국가가 시장 경제국이 아닌 국가와 FTA 협상을 벌일 경우 초기에 이를 알려야 하며, 다른 회원국은 이를 검토할 권리를 갖는다.

USMCA 3국 가운데 어느 국가가 중국을 포함해 비(非) 시장 경제국과 FTA를 실제로 체결할 경우 나머지 2개 회원국은 6개월 이전 통보를 거쳐 무역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또 2개 회원국은 USMCA와 같은 조건으로 양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멕시코나 캐나다가 중국과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어렵사리 타결한 북미 3국 무역 협정에서 퇴출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 특별 조항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손과 발을 묶어 놓기 위한 노림수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수년간 중국의 거듭된 요구에도 미국과 EU는 중국에 시장 경제국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중국을 시장 경제국으로 분류했다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미국과 유럽의 영향력이 위축될 것이라는 계산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캐나다와 멕시코의 중국 FTA 체결을 지연시키거나 무력화할 권한을 갖게 된 데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제품의 소위 ‘뒷문 통과’를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중국이 미국과 인접한 이웃 국가를 경유해 상품을 수출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또 이를 통해 앞으로 중국과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는 미국에 이어 중국의 2위 교역국이다. 양국은 지난 2016년부터 FTA 체결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USMCA 특별 조항이 중국에 미칠 충격이 상당할 전망이다.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의 유럽 및 일본과 무역 협상도 시선을 끌고 있다. 한국과 새롭게 체결한 협정에는 이 같은 특별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EU와 일본과 진행 중인 협상에 중국을 겨냥한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경제 석학들은 USMCA의 특별 조항이 중국에 대항하는 경제 연대를 형성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밀켄 연구소의 다무라 고다로 연구원은 SCMP와 인터뷰에서 “북미 3국의 새로운 무역 협정은 명백하게 중국을 무역시장에서 배제시키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며 “미국은 일본을 포함한 다른 국가와도 이 같은 형태의 무역 협정을 체결할 여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