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코레일-SR 철도통합, 야당의원이 SR 대변해 '대리전'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18:57

최종수정 : 2018년10월25일 00:35

오영식 사장의 적극적 방어, 권태명 사장의 소극적 대응
고용세습 논란은 자료 미비로 논의 어려워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올해 철도공기업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 통합 논의가 가장 큰 이슈였지만 당사자인 SR의 목소리는 좀처럼 듣기 어려웠다. 대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이 SR의 입장을 대변하며 철도운영사 통합 정당성에 대해 논의했다.

국감의 또 다른 쟁점으로 예상됐던 공기업 고용세습 문제는 피감기관의 미흡한 자료 제출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24일 대전 철도공동사옥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철도공기업(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수서고속철도 운영사(㈜SR),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국정감사는 오영식 코레일 사장과 야당 의원들의 논쟁으로 막을 내렸다.

24일 대전 철도공동사옥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SR 국정감사 [사진=나은경 기자]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코레일의 적자 구조는 SR로 인한 것이 아니다"며 "SR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철도청의 부실경영이 철도청 독점 운영구조에 있다는 판단 아래 구조개혁 차원에서 철도운영 경쟁체제를 법제화하고 설립한 회사"라며 철도운영사 통합 정당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적자 개선은 통합의 한 면일 뿐이고 철도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철도운영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통합시 평택~오성 노선 운행 횟수를 186회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답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질의에 응했다.

반면 권태명 SR 사장은 "산술적 효율화보다 시민들의 철도 이용편의를 고려해야 한다"며 "철도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데 그쳤다.

국감에선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에서 촉발된 공기업 고용세습 논란이 또 다른 화두가 될 것이란 예측이 있었지만 피감기관들의 소극적 협조가 걸림돌이 됐다.

국감 시작 직후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은 "자료요구를 했는데 피감기관이 (자료를) 주지 않아 국감에 와서 자료요구를 하고 있지 않느냐"며 "오전 중에 요청한 자료를 반드시 달라"고 요구했다.

오전엔 오영식 코레일 사장의 국감 답변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학재 의원(바른미래당·인천서구갑)이 이날 국감에서 과거 오영식 사장이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비판한 인터뷰 녹음파일을 재생하자 오 사장이 "제 목소리였습니까?"라고 반문하며 너털웃음을 터뜨린 것. 이에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인천연수구을)과 이학재 의원이 진지하지 못한 태도를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오 사장은 이에 "녹음 내용이 제 것인지 인지못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과드리며 남은 국감은 기관장으로서 성실히 받겠다"며 바로 잘못을 인정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