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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野 "코레일 적자 SR 때문 아니다"..오영식, 적자개선 통합효과 일부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18:00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18:00

코레일-SR 통합 정당성 두고 오영식 사장, 야당 의원들과 팽팽히 맞붙어
김상훈 의원 "통합 과정 정당성 결여..손바닥으로 하늘 가리지 말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R 때문에 코레일이 적자를 본다'는 주장은 재검토 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오영식 사장이 적자구조 해소는 통합의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24일 대전 철도공동사옥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철도운영사 통합이 철도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며 "통합으로 승객들의 대기시간 단축, 열차 운행횟수 증가, 공급차선 확충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24일 대전 철도공동사옥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SR 국정감사 [사진=나은경 기자]

앞서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대구 서구)은 "SR과 통합에 대한 대표적 논리는 SRT 개통으로 4년간 흑자였던 코레일이 적자구조로 돌아섰다는 것인데 당시 흑자는 사실상 우스꽝스러운 흑자였다"며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아 코레일 임직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흑자"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오영식 사장이 "적자 개선은 통합의 한 면일 뿐 철도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철도운영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표적으로 열차 운행횟수를 늘릴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SR과의 통합으로 운행횟수 증가하지 않는다"며 "지금 평택~서울 노선은 궤도 구조상 176편 이상 증편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운영사 통합으로 벽지노선이 줄어든다는데 벽지노선 축소 원인은 정부의 공익서비스(PSO: Public Service Obligation) 정부보조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니냐"고 말했다.

오 사장도 "평택~오성 노선은 최대 190회 운행이 가능한데 SR과 186회로 합의한 뒤 지난 2016년 말 국토교통부 중재 아래 선로배분위원회 실무협의회에서 양 사가 5회씩 줄여 176회가 된 것"이라며 "186회는 안전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철도운영사 통합 과정에 대한 정당성 논란도 이어졌다. 김상훈 의원은 "철도운영사 통합은 코레일과 철도노조 입장에서 판단할 게 아니라 국민적 편익차원에서 판단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SR 설립을 반대했던 김태승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장에게 이 용역을 발주한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양한 의견이 철도운영사 통합 타당성을 판별하는 연구용역 결과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전에 열린 국감에서는 이학재 의원이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를 공론화 위원회에서 결정했듯 철도운영사 통합 논의도 찬반 양론이 뜨거우니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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