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철도공사가 사망으로 인한 예측 퇴직 인원까지 일자리 창출 목표에 포함시켜 정부에 보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오는 2022년까지 7751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지만 신규 사업으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1751개에 그쳤다.

[표=윤영일 의원실]

철도공사가 밝힌 신규 채용 7751명은 ▲임금피크제 전환 인원 5240명 ▲신규 사업 소요 인력 1751명 ▲기타 퇴직 500명 ▲정·현원차 해소 260명이다.

정원은 원래 있어야 하는 인원을 말하며 현원은 현재 있는 인원을 뜻한다. 예를 들어 정원이 9명이고 현원이 8명이면 1명이 결원인 상태다.

우선 철도공사는 '임금피크제 전환'으로 524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뜻한다.

하지만 '5240명'은 만 58세(정년퇴직 2년 전)에 물리적으로 도달하는 인원을 집계한 숫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공사 역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임금피크제 전환 인력 5240명은) 해당 연령에 물리적으로 도달하는 인원"이라며 "신규 채용인원 산정 시 (정·현원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타 퇴직 500명은 매년 사망으로 인한 퇴직과 의원면직, 명예퇴직으로 100명 가량 발생하는 결원을 그대로 신규 채용 계획에 포함시킨 숫자다. 

이 밖에도 철도공사는 향후 정원 대비 현원이 줄어들 것을 미리 예측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인력 260명을 신규 고용창출 계획에 포함시켰다.

윤영일 의원은 "일자리에 목마른 청년들은 기업의 신규채용 계획에 모든 희망을 거는데 정작 공공기관은 실적 늘리기에만 골몰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일자리 정책 추진은 한마디로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어 "얄팍한 꼼수로 일자리 성과를 부풀리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정책 수립과 투명한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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