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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대리수술·외상센터 고충 등 '참담한 의료현실' 드러나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18:50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20:06

24일 국정감사, 국립중앙의료원, 대리수술 의혹에 질타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사과드린다"
이국종 교수 "무전기도 안 되는 응급현장"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참담하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입을 모아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리수술 의혹, 마약류 관리 문제, 외상센터 고충 등 참담한 의료 현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8.10.24 yooksa@newspim.com

◆국립중앙의료원, '대리수술'부터 '마약류 관리'까지 도마

이날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앞서 국립중앙의료원 내부 감사 결과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에 참여했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선도해야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대리수술이 행해졌다는 사실에 의원들은 경악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루에 한명 이상의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갔다"며 "수술실 외부직원 입실보고서에 따르면 수술 사유 중 49건이 수술 관련 목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사실상 대리수술이 이뤄졌음을 인정했다.

이어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출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CCTV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의 부실한 마약류 관리와 내부감사도 도마에 올랐다. 앞서 지난 4월 국립중앙의료원 내에서 한 간호사가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간호사 사망사고 이후에도 의료원에서 마약류 관리부실 문제가 또 발생했다"며 "직원들이 백신을 불법 구매하고 접종하는 등 국립중앙의료원에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정 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이국종 교수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4 yooksa@newspim.com

◆아직도 갈길 먼 응급의료

이번 국감에서도 외상센터 어려운 현실이 드러났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국종 아주대학병원 권역외상센터 교수는 현장의 고충을 증언했다.

이 교수는 "영국 등은 닥터헬기가 인계점에만 착륙해야 한다는 법이 없다"면서 국내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은 인계점이 없으면 법적으로 닥터헬기가 착륙할 수 없다.

또 이 교수는 "무전기가 작동하지 않아 의사들과 현장 소방대원들이 서로 소리를 질러가며 소통하고, 간신히 헬기가 LTE 권역을 통과할 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소통을 한다"고 토로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다른 병원에 보낼 정도로 응급의료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날 자료를 통해 국내 36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환자를 전원시킨 사례가 994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의원들 "참담하고, 무섭다"

이같은 의료 현실에 의원들은 쓴소리를 내뱉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대리수술 의혹에 대해 "참담하고, 무섭다"며 "내부 감사 결과를 보니 의료원이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환자의 병을 고치기 전에 국립중앙의료원의 병부터 고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자료 제출을 두고도 여야 의원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국립중앙의료원 등 피감기관들이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했기 때문이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감사 속기록 자료를 요구했더니 새벽 1시께 들고왔다"며 "이마저도 직원이 '보기만 하라'면서 베끼거나 복사하지 못하도록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도 "국립 중앙의료원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젯밤 12시에 도착했다"며 "자료 양도 400장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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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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