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남북 공유하천의 북측 물길을 활용하면 우리측의 수도권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 물 부족 문제와 수질, 수생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남북 공유하천의 평화적 활용방안'에 따르면 임진강 황강댐과 북한강 임남댐 등 북측의 댐 건설 이후 남측 하류로 내려오는 물이 19~45%나 줄었다.
하천유량의 감소로 지난 2014년 임진강 하류인 파주지역에서 8700여 농가 중 1000여 가구에서 농업용수 부족 피해를 입었으며, 한강하류 수도권도 3억1000㎥ 물 부족이 발생했다. 하천 수질·생태계 악화 등의 다양한 문제도 나타나고, 북한강 4개 수력댐 연평균 발전량이 893.2GWh/년에서 721.4GWh/년으로 19% 감소했다.
아울러 접경지역에 위치한 남북공유하천의 특성상, 하류여건을 고려치 않은 북측의 댐 무단방류 시 우리측의 일방적인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남북 공유하천 문제를 풀어낼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수공 자료에 따르면 북측의 물길을 활용해 수량을 확보한다면, 임진강·북한강 하류인 우리측의 수도권 생활용수, 공업용수, 임진강하류 농업용수 등 물 부족 문제와 수질 및 수생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며 "아울러 이로 인한 북측의 손실을 전력 공급으로 메꿔주는 'water-energy trade' 등의 협력방안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치수 차원으로 홍수기 전후에 남북이 공유하천을 공동 정비하고 홍수·가뭄에 대해 공동 모니터링을 해 나아간다면 효과적으로 자연재해 예방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남북간 물관리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등 수자원 협력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유역단위 통합물관리를 위한 '공유하천 공동 유역조사'와 함께, 평화의댐 주변의 '생태·평화·안보 공원' 조성으로 공유하천 인근 주변을 평화 화합의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남북간 물관리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수자원 협력센터' 구축 등 남북협력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물관리일원화와 연계하는 남북 수자원 협력을 통해, 공유하천의 문제도 해소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함께 남북 공유하천의 평화적 활용방안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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