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지난해 서울시 지하철에서 경로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장애인 같은 무임승차 승객이 2억70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무임승차 승객은 2억7200만명으로 집계됐다.

[표=박재호 의원실]

전체 승객 18억6000만명 중 14.6%를 차지하는 수치다. 무임승차 손실금액은 3663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의 손실은 매년 누적돼 작년 기준 약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6대 광역시도는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지하철 요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정부 지시와 법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6대 광역시는 무임승차 손실분 보전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6100억원을 배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 가운데 서울시 요청액은 4140억원으로 전체의 60%가 넘는다.

하지만 정부는 법령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각 지자체의 요청액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박재호 의원은 "부산 도시철도도 올해 2035억 적자가 예상되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이 무임승차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시와 법령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국가사무 비용을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더 이상 부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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