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 파기환송…“부당이득 액수 다시 계산해야”

기사입력 : 2018년10월21일 09:01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47

주가조작으로 수백억대 부당이득 본 혐의
1·2심서 징역 3년 및 벌금 3억원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사 주식을 반복적으로 사고팔며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 받았던 김광래 전 스포츠서울 대표가 다시 한 번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변호사 이모 씨에 대한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대법은 김 전 대표의 2012년 당시 주가조작 부분의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다시 판단하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액수에 따라 형을 가중하고 있다”며 “시세조종행위로 이익을 얻기 위해 주식을 취득한 게 아니라면 이익은 시세조종기간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삼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2011년 아름씨엔에이를 운영하면서 신주인수권(미리 사두었다 신주가 발행되면 그 금액으로 주식을 교환할 수 있는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스포츠서울에 투자했다. 하지만 스포츠서울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되자 스포츠서울을 인수해 재무구조를 개선한 뒤 다시 경영권을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김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이모 씨 등 공범들과 증권방송을 통해 스포츠서울 주식을 추천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신주인수권을 구입한 금액인 500원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계산했으나, 대법은 김 전 대표가 신주인수권을 매수할 당시에는 주가조작을 계획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주가조작을 실행하기 전날 종가인 98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권방송에서 스포츠서울을 추천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풀린 증권방송 애널리스트 최모 씨는 징역 1년에 1억3000여만원의 추징금을 확정 받았다.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매수세를 집중시킨 혐의를 받는 김모 씨는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에 벌금 3억원을 확정 받았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