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조선일보사 언론중재법 정정보도청구 상고 기각

기사입력 : 2018년10월19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원고 청구 기각·2심 원고 일부 승소
“법리오해·언론의 자유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잘못 없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조선일보사가 ‘도룡농 스님’ 지율스님(조경숙)을 상대로 낸 언론중재법의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 확정 취지로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조선일보사가 조 씨를 상대로 낸 언론중재법의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함을 요한다”며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진실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언론중재법에서 정한 정정보도청구에서의 진실성 판단의 대상 설정 및 진실성 판단방법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상고 이유로 이 사건 보도행위에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언론중재법의 정정보도청구는 보도행위의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천성산 환경보존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조 씨는 경부고속철도 노선이 천성산을 관통할 경우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며 지난 2003년 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241일 동안 단식농성을 했다.

조선일보사는 2012년 9월 18일자로 ‘도룡뇽 탓에 늦춘 천성산 터널…6조원 넘는 손해’라는 기사를 발행했다. 이에 조 씨는 정정보도 및 1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1심은 “‘피고가 도롱뇽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서 원고가 단식을 하였다’라고 기재한 부분은 원고가 환경보호운동의 일환으로서의 단식을 하였다는 사정을 언급한 것이지, 단식을 하는 원고 내면의 의도를 보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도룡뇽 탓에 늦춘 천성산 터널…6조원 넘는 손해’ 기사에 대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기한 정정보도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해야 할 것”이라며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본문은 위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1회 게재하라”고 조씨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조선일보사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기각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