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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개인 SNS 글 게재…"법관은 문제행위에 사회적 책임져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9일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중대하게 훼손한 사법농단 사태의 주요 측면에 대해 민정수석이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법관은 재판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 보내기,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공개비판 등"이라며 법관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행위의 예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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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청와대] |
이에 앞서 조 수석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검찰의 밤샘수사를 비판한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한 언론사의 기사 링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는 '삼성 장충기에 아부 문자를 보냈던 현직 고위판사, 사법농단 수사 검찰 공격'이란 제목으로
, 강 부장판사의 주장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또 다른 언론사는 강 부장판사의 후배이자 판사 출신인 A변호사가 한 발언을 소개했다. A변호사는 조 수석의 기사 공유에 대해 "민정수석이 사법부의 특정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함과 동시에 검찰의 밤샘수사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