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0%로 재차 동결했다. 지난해 11월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상한 후 11개월째 현 수준을 유지했다. 시장에서는 올해 들어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가장 팽팽하게 엇갈렸다.

한국은행은 18일 서울 중구 한은본관에서 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과 8월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두 차례 나왔고 이주열 총재도 금융 안정 차원의 인상 시사 발언을 여러 차례 내놓으면서 인상 기대감이 커졌으나 이번에도 한은은 금융 안정보다는 경기에 무게를 뒀다.

9월 고용지표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시장 예상과 달리 4만5000명 증가를 기록했고 소비자물가도 1.9% 수준으로 올라왔지만 현 경제 상황은 금리 인상에 여전히 부담이다. 9월 물가 상승은 수요가 아닌 공급 측 요인에 의한 것으로 물가가 한은의 목표치(2%)에 근접했다는 이유로 금리를 인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다.

취업자 수도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보인 후 9월 다소 개선되며 고용 증가세가 일부 안정화하는 조짐을 보였으나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30대 취업자가 10만4000명 줄어들고 40대 취업자 역시 12만3000명 감소하며 한국 경제 주축인 청장년층 취업자 수 감소가 두드러졌다.

또한 이날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반대로 금리를 올리는 것도 한은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9%에서 2.8%로 낮추고 고용도 기존 전망(18만명)에서 10만명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국제기구와 국내외 경제연구소 등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9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로 낮췄다. 내년 성장률도 2.6%로 당초 전망치 2.9%에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역시 올해 3.0% 성장에서 2.7%로 낮춰잡았다.

한은의 독립성 훼손 논란도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연기한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 이후 곧장 금리를 올리면 한은의 독립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앞선 16일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시장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이달 1~5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한 응답자는 65%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8월 금통위 당시 금리 동결 응답 비율보다 17%포인트 낮아진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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