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실태평가 나서...불완전판매 등 집중 점검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진행, 내부통제 실태평가에 나선다. 이번 검사에서는 대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일감 몰아주기, 보험설계사 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다만 즉시연금 미지급건은 이번 검사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 상반기에 종합검사가 예정된 삼성생명은 이번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내달 중 대형 생보사를 선정해 내부통제 실태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검사는 정기검사 형식이며 아직 검사 대상의 보험사를 선정하지는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해온 검사의 일종"이라며 "즉시연금 등 특정 사항에 대한 검사를 집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어떤 보험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금융업권 중 민원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보험업권이다. 전체 금융민원 중 60.9%(생보 24.3%, 손보 36.6%)를 차지했다. 민원은 보험금 지급·산정, 계약의 성립·해지, 면부책 결정, 보험모집 등의 민원이 주를 이뤘다. 이에 내부통제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보겠다는 거다.
다만 최근 금감원과 생보사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즉시연금 미지급건 관련 검사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진행하겠다는 거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를 빌미로 간접적인 압박을 준다는 인식을 경계하고 있다"며 "즉시연금은 법원 판결 이후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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