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치매인구 증가에 따라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치매안심센터'가 전문 인력 1인당 80명이 넘는 치매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근무 인력 편차도 커 맞춤형 인력 수급 계획 등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문 인력 1인당 치매환자수는 80명으로 집계됐다. 치매환자 수는 지난해 말 5만 8400명에서 23만 2807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인력은 같은 기간 1713명에서 2923명으로 121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의사(겸임), 간호사(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작업치료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총 25명을 센터당 적정 인력으로 발표했지만, 환자가족 교육·상담, 인식개선 등 업무에 필요한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수급은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인력 수급 편차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당 근무 인력이 한 자릿수인 곳은 전체 256곳 중 97곳에 달했다. 그중 강원도, 충청도, 전라남도에 위치한 센터가 42%를 차지했다.

특히 △경북 청송군(인력 3명, 치매환자 328명) △충북 보은군(4명, 424명) △충남 청양군(5명, 934명)에 위치한 센터는 적은 인력으로 1인당 치매환자를 186명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부의 인력 목표치인 '센터당 25명' 조건을 충족한 곳은 △경기 성남시중원구(26명) △경기 의정부시(26명) △전남 여수시(28명) 3곳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인력 수급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전문 인력의 벽지 지역 근무 기피와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으로 채용되는 불안한 고용 환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업무도 치매 예방·인식개선, 조기발견, 가족 교육·돌봄 지원, 자원 연계 등으로 방대하다. 

복지부는 최근 농어촌 지역(도(都)지역, 광역시 소속 도는 제외 하나 도서지역은 인정)에 한해 채용공고 후 응모자가 없는 경우 임상경력 3년 이상, 치매전문교육 이수를 한 간호조무사의 채용을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지만, 계약직 특성상 업무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장정숙 의원은 "정부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약속해 놓고, 정작 인력 산정과 수급을 위한 연구용역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의욕만 앞서 정책을 시행한다면 결국 피해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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