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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요양시설 기초지자체당 1개로 확대…치매전담기관 4000개 이상으로

기사입력 : 2018년02월13일 19:24

최종수정 : 2018년02월13일 19:24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금 40~60% 경감 추진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2년까지 공립 요양시설이 없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치매전담형 공립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을 최소 1개소를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13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10년차를 맞아 ▲장기요양보장성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며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를 조성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장기요양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4대 정책목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공립 요양시설은 101개소에서 261개소로, 공립 주야간보호기관은 94개소에서 278개소로 늘어난다. 공립기관을 공공성이 높은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체 선정 시 사회서비스원(가칭)에 우선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전문성을 제고해 55개소에 불과한 치매전담형 기관을 4174개소 확대하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전체 노인인구의 9.6%를 차지하는 경증치매 노인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국회 논의를 거쳐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중산층 이하(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위소득 50~100%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40% 경감하고, 기존에 50% 경감혜택을 받던 중위소득 50% 이하에 대해서는 경감률을 60%로 확대한다.

올해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시 수급자가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20%)은 월 33만4680원~39만1140원 수준이지만, 중위소득 100% 이하 경감혜택을 받으면 소득수준에 따라 월 13만3870원~23만4680원으로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

방문요양, 간호, 목욕, 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하며, 요양기관 서비스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 수급자에게 월 15만원을 제공하는 현행 '가족요양비'의 금액을 현실화하는 등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급격한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 요구 등 장기요양 보험재정 지출에 대비해 현재 18% 수준인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적립금 성격의 별도 계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의 어르신과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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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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