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기타

속보

더보기

"中 부채외교 막는다"…美 상원, 600억달러 투자기구 법안 통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상원이 600억달러 규모 개발도상국 투자 기구설립 법안을 3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상원은 이른바 '빌드(BUILD)'로 불리는 '개발로 이어지는 더 나은 투자 활용(Better Utilization of Investments Leading to Development)' 법안을 찬성 93표대 반대 6표로 의결했다. 초당적인 지지를 얻은 셈이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이르면 오는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은 중국의 이른바 '부채함정 외교(debt trap diplomacy)'에 대항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채함정 외교는 개도국에 지원을 명목으로 막대한 차관을 지운 후, 전략자원 확보나 군사기지 건설 등의 이권으로 탕감해주는 중국의 외교 방식을 뜻한다.

이에 대한 일례로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스리랑카가 부채 상환에 실패하자 중국이 스리랑카에 위치한 함반토타 항구 통제권을 갖게된 사례를 언급했다.

1년 전만해도 개발도상국 기업에 대출을 제공하는 해외민간투자공사(OPIC·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는 폐기 위험에 놓여있었다. 상업적인 투자를 하고 이윤을 내고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상 원조'로 봤다.

하지만 OPIC 회장이자 최고경영자인 레이 워시번이 의원들을 만나 OPIC이 미국의 상업용 외교를 위한 필수적인 기구라고 설득했다. OPIC은 국제개발금융공사(IDFC)로 불리는 새 기관에 편입될 예정이다.

워시번 OPIC 회장은 "이것은 1년 전에 보장되지 않았던 우리의 존재를 보장할뿐 아니라 우리에게 지분 권한을 주고 규모도 두배로 늘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자신들의 원조를 부채함정 외교라고 부르는 데 대해 불쾌감을 표하고 있다. 협력과 교역 증진의 목적으로 차관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지역 국가에 수백억달러의 인프라 자금을 지원했다.

미국 국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