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동연과 맞고소한 심재철, 국감에 임하면 안 돼"
한국당 "정보관리 허술 책임지고 김동연부터 사퇴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여야가 심재철 의원의 기획재정위원 사임을 기재위 회의에서 격론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기재부와 심 의원이 서로 맞고소를 한 상황에서 감사위원과 피감기관으로 맞닥뜨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정보관리 부실의 책임을 지고 김동연 부총리부터 사퇴하라"며 맞불을 놓았다.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 의원의 기재위원 사임은 마땅하다. 제척사유가 분명하다"면서 "기재부는 심재철 의원과 보좌진을 고발했고 심 의원은 기재부 장관을 맞고소한 상태에서 기재위원을 계속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맞고소 상황에서 국감 감사위원과 피감기관으로 맞닥뜨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만이라도 사임을 하는게 맞다. 이것이 국회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소속 김경협 의원도 "문 열린 집에 갔든 문 따고 갔든 집주인 허락 없이 가지고 나온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국회는 당연히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고 행정부는 제출해야 하지만, 제출 안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지고 나올 권리는 없다"면서 심 의원의 사임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재부 자료 유출 논란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가도 있다. 2018.10.02 yooksa@newspim.com |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국가 기밀 탈취라고 하는데 기밀이 아니다. 기밀에는 1~3급 등 급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정해져있지 않았고 뻥 뚫려 있었다. 정보관리 실패"라면서 "세금을 지키기 위해 한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는데 그럼 정부비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입 닫고 있으라는 거냐. 대단히 부적잘한 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의원들도 심 의원을 지원하고 나섰다. 권성동 의원은 "우리가 여야로 갈라졌을지언정 행정부를 감시해야 하는 입법부 의원이다.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비판할 것은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또 행정부에서 고발했을 경우 다 사퇴해야 하느냐면 그렇지도 않다. 지금도 민주당의 모 의원은 재판 받고 있는데 법사위 활동을 한다"고 반박했다.
엄용수 의원은 "고소 고발을 했다고 사임해야 한다면 기재부 장관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기재부 장관이 보안을 허술하게 유지한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구 의원도 "지난번 본회의때 김동연 부총리가 발언하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정치인 뺨치고 물타기 하자는 것"이라면서 "지난번 삼성 X파일 때 노회찬 의원이 정보 밝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나. 국민 알권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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