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하수영 수습기자 = 여야는 1일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평양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대화 국면을 넘어 실천 국면으로 전환했다'며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동시에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필요성도 제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북핵 문제가 정면으로 다뤄졌을 뿐만 아니라 영변 핵시설 폐기를 합의하고 두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끌어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이런 기초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뒷받침하려는 노력이 국회에 요구된다"며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남북관계가 대화국면을 넘어서 실천 국면으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양 정상의 입을 통해 비핵화 언급이 평양시민 15만명과 전세계인 앞에서 이뤄진 것이 상당한 정서적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과정에서 일각에서는 평양 선언도 포함돼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평양공동선언 국회비준과 관련해 검토중에 있다"고 화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01 yooksa@newspim.com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군사분야 합의서에 명시된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적대행위 금지와 공중완충구역 설정, 한강 하구 공동이용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남북군사협정에 대해 "실질적인 북방한계선(NLL)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북한 핵 폐기는 일보도 나가지 못한 채 스스로 무장해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에 "우리 군은 GP가 아닌 GOP(일반전초) 중심 경계태세"라며 "NLL을 무력화했다면 서해 5도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남북군사 합의서에서 설정된 공중완충구역(비행금지구역) 에 대해 "완충구역 설정을 빙자해 우리 정찰자산만 무력화한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금도 한미 정보자산과 한국 공군 정찰자산 능력은 그 뒤쪽까지 볼 능력을 갖고 있어 큰 영향 없는 가운데 군사 대비 태세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간 선박의 한강 하구 공동 이용에 대해서도 "한강 하구에 대한 북한 침투가 지금까지 총 93번 있었다"면서 "왜 전략적 접근 수로를 적들이 알도록 개방하느냐"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서로 상대측의 일정구역을 접근하지 못하고 중앙통로를 이용하도록 했다"면서 "감시장비 등으로 실제 통항하는 함정이나 어선들이나 선박들을 실질적으로 보고 감시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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