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시론

속보

더보기

[뉴스핌 시론] 금리 인상 또 다시 실기해선 안된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28일 15:09

최종수정 : 2018년09월28일 15:13

정치권 압박 때문에 못올리면 무책임하다

[서울=뉴스핌] 이석중 에디터 =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시기를 놓고 깊은 고민에 들어간 모습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27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탓이다. 올들어 세 번째다. 이로써 미 기준금리는 기존 1.75~2.00%에서 2.00%~2.25%가 됐다. 연준이 12월에도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3.1%로 상향할 정도로 경기가 과열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11월부터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하고 있다. 이로써 한미 간 기준금리 차이는 0.75% 포인트로 확대됐다. 미 연준이 연말에 한번 더 인상하고, 한은이 연내 동결한다면 금리차는 1%포인트로 벌어진다.

◆ 갈수록 확대될 한·미 금리차 내버려 둘 건가

한은이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한미 금리차 확대에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예상됐던 일이고, 당장은 외국자금의 이탈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세는 너무 안이하다.

그렇다면 내년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롬 파월 FRB 의장은 "미국 경제성장세가 견조해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고, 시장은 내년에도 세 차례의 기준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럴 경우 미국 기준금리는 현행 2.00~2.25%에서 내년말에는 3.00~3.25%로 1%포인트 더 올라간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미간 금리 차는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아직은 한국의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이어서 견디고 있지만 금리 차가 확대될 수록 금융시장 불안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는 환율 등 다른 요인으로 우려했던 자본 유출은 없었지만 금리 차가 1%포인트까지 벌어지면 장담키 어렵다. 실제로 지난 2006년의 경우 한미 기준금리 차가 1%포인트로 확대되자 8조2000억 원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다.

때마침 한국경제연구원이 27일 발표한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 지속의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도 “한미 간 금리 격차가 0.25%포인트 더 커지면 외국인 투자 자본 15조 원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에 유입된 단기 자본인 포트폴리오 투자 8조 원, 직접투자 7조 원 등 총 15조 원 정도가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총생산의 0.9%에 달하는 것으로 경기침체를 이유로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새로운 지표 악화요인이 생기는 셈이다.

한은 금통위는 10월(18일)과 11월(30일) 두차례의 금리 인상 기회가 있다. 한은은 다음달 12일 발표될 고용지표와 9월중 각종 경제관련 통계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 금리 인상, 더 늦출 여유가 없다

한은이 금리 인상을 주저하는 이유는 크게 경기와 가계부채 때문이다. 특히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듯 하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27일 "앞으로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은 거시경제 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이 총재가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불균형 축적 가능성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다음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까지 봐야할 할 변수가 많이 있다"고 언급한 점이다. 고용 쇼크 등 거시경제 지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금리를 올리기 어렵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다음달 발표될 9월 취업자 수는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추석 연휴라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8년 8개월 만의 취업자 수 감소 충격은 감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취업자 수 '마이너스' 외에 한은이 다음달 발표할 수정 경제 전망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의 2.9% 보다 더 낮출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금으로서는 2.8% 성장도 쉽지 않다.

실제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을 3.0%에서 2.9%로 낮췄고, 이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망을 2.7%로 하향조정했다.

성장률이 낮아지는데 기준금리를 올릴 명분과 상충된다는 점에서 한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만 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다고 한국의 경제상황이 쉽사리 나아지기는 힘들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어서 경기가 나아질 때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여기에 급증하는 가계부채도 우려할 만 하다. 통화당국으로서는 17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를 감안하면 금리를 인상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부동산 과열 양상은 금리 동결이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의 양면성을 고려해야 한다.

한은이 금리를 제때 올리지 못해 시중의 유동성을 통제하지 못하고, 집값 급등의 빌미를 줬다는 정치권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한은이 정치권의 외압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 쉽지 않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가당치 않다. 여권에서 한은이 집값 급등에 일정 책임이 있다며 금리 인상을 요구한 데다 최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마저 나서 "(금리인상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압박을 금리인상 회피의 이유로 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통화당국의 결정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민주당의 경우 야당 시절 여권의 금리 관련 발언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을 잊은 것은 아닐 것이다.

한은이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쳤다는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외압을 이유로 10월이 아니라 11월에 기준금리를 올린다거나, 내년 초에 인상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지금은 한은의 자존심을 따질 정도로 한가한 때가 아니다.

julyn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