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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정치권, 심재철 블랙홀 속으로...정국 급랭, ‘파행’ 불가피

기사입력 : 2018년09월24일 07:00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11:34

한국당 “명백한 야당 탄압” 사태로 규정...초강경 기조 이어갈 듯
추석 후 대정부질문‧국정감사‧예산안 심사 줄줄이 이어져
유은혜 제외 장관 4인 임명...유은혜 청문보고서 채택 ‘첩첩산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석연휴 전날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기습’ 압수수색을 당한 자유한국당이 격분하며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오전 정부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했다는 혐의로 심 의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및 김성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당력을 집결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는 추석 후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로 이어지는 주요 일정들을 앞두고 있어, 10~11월 국회가 ‘파국’에 가까운 정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나머지 4명의 장관 후보자와 달리 아직 임명하지 못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도 더 멀어져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검찰이 21일 오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의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심재철 의원이 자신의 의원실 앞에서 압수수색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18.09.21 yooksa@newspim.com

한국당이 추석 후 ‘벼르고’ 있는 첫 공세는 대정부질문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본래 이달 14‧17‧18일로 예정됐던 대정부질문 일정은 3차 남북정상회담과 겹쳐 여야 합의로 10월 1일(외교·통일·안보), 2일(경제), 4일(교육·사회·문화)로 조정됐다.

추석 연휴 전 검찰 기습을 ‘당한’ 한국당은 대정부질문 선수를 교체해서라도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예산 사적 유용 사례들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21일 오후 심 의원과 김용태 사무총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에서 '대정부질문에 직접 나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조정 중이다. 워낙 중요한 사태이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의원의 양해를 구하고라도 국민 앞에 이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다수의 예산정보를 다운로드받은 심재철 의원이 직접 대정부질문에 나서 사적 유용 및 허위기재 사례들을 폭로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정부질문에 이어 10월 10일부터 돌입하는 국정감사는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당의 집중 포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압수수색 이전인 지난 19일 기재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김재훈 재정정보원장 및 기재부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사퇴를 촉구하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을 예고했다.    

윤영석 의원은 “이 사안의 본질은 정부가 국가재정정보 관리를 아주부실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재정정보원 현장 점검을 하고 정보관리 방치 상태를 바로잡겠다. 반드시 책임도 묻겠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이후에는 예산안 심사가 이어진다.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는 야당의 일방적 질타와 정부, 여당의 방어 혹은 반격으로만 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 심사는 실제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한국당이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 의원과 기재부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지점이 국가 예산에 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470조원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의 ‘슈퍼 예산안’이 올해 안에 무사히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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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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