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다음 날, 전격 압수수색은 정권 차원의 작전"
"문재인 정부 불법 예산사용 공개 막으려는 폭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한솔 수습기자 = 자유한국당이 21일 '예산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심재철 의원이 추석 후 예정된 대정부질문에 직접 나서 확보한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을 문재인 정부가 예산 불법 사용 내역을 틀어막기 위한 국회 폭거라고 규정하며, 일개 검사가 아닌 정권 차원의 치밀한 시기 조정과 전략에 의한 작전이라고 판단했다.
자유한국당이 21일 '예산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심재철 의원이 추석 후 예정된 대정부질문에 직접 나서 확보한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진=김승현 기자> |
심재철 의원과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검찰이 국감을 앞두고 국회의원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의원실은 적법절차를 통했고 시연도 했다. 재정정보원도 자료취득 과정에서 본인들의 시스템 오류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은 본 의원이 파악한 문재인 정부의 불법 예산 사용 내역을 틀어막기 위한 속셈”이라고 규정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어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부처가 예산 지침을 어기고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를 무수히 발견했다. 국민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라며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불법 예산 사용 내역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확보한 자료 내역 일부를 공개하며 “앞으로 정부의 불법 사용내역을 밝혀나갈 자료”라며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다. 이 자료들을 앞으로 국민들께 공개하겠다. 대통령 비서실 업무추진목록이 쭉 나와 있다. 사용 장소 등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온다”고 말했다.
심 의원과 함께 배석한 김용태 사무총장은 “한국당은 민주주의 보루인 국회가 침탈당했다고 이 사태를 규정하고 강력하게 싸워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 사건은 청와대, 검찰, 법원 등 우리 정부가 업무 추진비라는 명목으로 카드를 사용했을 때 불법적으로 썼는지, 밝혀서는 안 되는 곳에 썼는지를 낱낱이 밝히려는 심 의원의 입을 막는 폭거”라고 일갈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어 “심 의원이 밝혔듯 반드시 외압을 뚫고 정부의 업무추진비 불법 사용 내역을 낱낱이 밝히고 한국당은 이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대정부질문에 직접 나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조정중이다. 워낙 중요한 사태이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의원의 양해 구하고라도 국민 앞에 이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사무총장은 어제 본회의 후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나온 것이 정부 측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러지 않고서는 여야 협치를 통해 어렵게 법안들이 통과된 바로 다음날, 명절 앞둔 바로 전날, 이런 식으로 전격적으로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한 것은 정부 차원의 조율과 작전하듯이 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검찰이 21일 오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의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중인 가운데 심 의원실이 분주한 모습이다. 2018.09.21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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