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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에 딴지 걸 때 아니다...알고 보면 최고 무역 파트너” - 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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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4조달러에 달하는 양국 간 무역관계, 트럼프 주장과 달리 실질적으로 거의 동등해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과 캐나다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개정 합의를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위협 카드를 자꾸 꺼내들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캐나다야말로 미국에 최고의 무역 파트너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간선거 유세 연설에서 “캐나다가 우리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며 자동차 관세로 캐나다를 파멸시킬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만 들으면 자동차 산업에서 캐나다가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올리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양국의 자동차 부품 생산 및 조립 과정을 들여다보면 자동차 관련 무역에 있어서 캐나다만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WP는 설명했다.

완성품 자동차의 경우 캐나다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규모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완성되는 자동차는 미국에서 수입해 온 엔진과 차체, 부품으로 조립된다. 이러한 실상을 모두 반영하면 자동차 부문에서 양국 간 무역수지는 99센트 대 1달러로 거의 균형을 이룬다.

또한 총 4조달러에 달하는 양국 간 무역관계도 거의 균형이 잡혀있다. 미국이 캐나다로부터 1달러어치를 수입하면 캐나다에 94센트어치를 수출하는 수준이다. 캐나다 외 무역파트너의 경우 미국이 1달러를 수입하면 62센트를 수출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대조적이다.

무역 패턴이 상이한 이유로서 양국의 산업 및 인구 특징이 다른 점도 고려해야 한다. 양국이 국토 면적은 비슷하지만 캐나다의 인구는 미국의 9분의 1에 지나지 않으며 캘리포니아 인구보다도 적다. 따라서 풍부한 천연자원을 지닌 캐나다는 주로 원자재를 수출하는 반면, 광범위한 소비재나 완제품을 만드는 특수기계와 설비 등은 많이 생산하지 않아 주로 수입한다.

이 때문에 미국이 알루미늄에 고율관세를 부과했을 때, 세계 3위 알루미늄 생산국인 캐나다가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됐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역을 노리고 위스콘신의 유제품, 켄터키의 위스키, 펜실베이니아의 초콜릿, 플로리다의 오렌지주스 등 소비재에도 보복 관세를 물렸다.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회담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상대로 자동차 관세전을 벌이면 미국에서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은 소비재 산업이 아니라 기계 생산 근로자들이다. 지난해 미국은 790억달러 규모의 생산설비를 캐나다에 수출했다. 농업·광업·제조업 기계와 컴퓨터 및 통신 기기를 망라하는 이 부문에서 미국은 360억달러에 달하는 무역흑자를 올렸다.

미 산업트럭협회의 브라이언 프리한 회장은 “나프타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미국 제조업체들은 북미 외 기업들에게 영원히 밀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전역의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예를 들어, 캐나다로 수출되는 지게차를 만들기 위해 바퀴는 위스콘신에서, 지게는 오하이오에서, 차체는 켄터키에서, 전송장치는 인디애나에서, 오일 펌프는 일리노이에서, 좌석은 미시건에서, 승강 실린더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공수한다. 부품업체들이 미국 전역에 퍼져 있는 것이다.

캐나다 조립공장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온타리오에 위치한 렉서스 공장에서는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에 위치한 도요타 공장에서 만든 엔진을 완성품에 조립한다. 그리고 엔진 블록은 미국 테네시의 도요타 부품 공장에서 제조한다. 공급체인이 미국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완성된 자동차는 미국으로 수출된다.

북미에서는 자동차 산업과 무역이 이처럼 투명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관세 장벽에 막혀버리면 수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자동차 가격은 캐나다와 미국 모두에서 크게 오르게 된다.

캐나다 싱크탱크인 C.D. 호우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25%의 자동차 관세가 시행되면 캐나다에서 6만명이 일자리를 잃어 온타리오 지역에서는 경기침체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의 2배에 달하는 12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자동차 산업과 직결된 일자리를 오히려 늘겠지만, 기계·전기·운송설비 제조업에서 일자리 대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국가안보 위협을 들어 캐나다에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려 한다. 이에 에드 루이스 도요타자동차 대변인은 “미국산 부품으로 캐나다에서 조립된 자동차는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비꼬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도요타 자동차 대리점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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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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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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