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금리 인하해 '빛내서 집 사자' 분위기 만들었다"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한솔 수습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 한국과 미국의 금리역전에 따른 문제가 있다. 양쪽의 고민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금리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딜레마가 될 것'이라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현재 같은 문제가 계속 된다. 가계 부채 부담의 문제도 생긴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9.13 kilroy023@newspim.com |
박 의원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금리 인하는 단순히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을 실기하게 하고 좀비 기업을 양산했다. 이것은 정책범죄다"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 이 시중 유동자금 관리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리는 "정부가 바뀐 뒤 금리 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고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당시 금리 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결국 '빚내서 집 사자'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온 역작용을 낳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전환에는 고통을 따른다. 고통 설명보다는 희망을 드리고자 하는데 정부가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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