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의도 SNS 톡톡] 박영선 "K뱅크 부실 스스로 극복 못하면 퇴출돼야"

기사입력 : 2018년09월11일 08:58

최종수정 : 2018년09월11일 09:27

"국회는 부실한 인터넷 뱅크 금고를 채워주는 황금손 아냐"
"능력이 없으면 퇴출되는 것이 마땅...카카오뱅크와 비교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는 부실한 인터넷뱅크의 금고를 채워주는 황금손이 아니다"며 " K뱅크의 부실은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야 하고 능력이 없으면 퇴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특히 "은산분리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완화하더라도 부분적으로만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해 인터넷은행 1호로 문을 연 케이뱅크의 부실한 성과에 대해 "능력이 없으면 퇴출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카카오뱅크의 증자 성공을 예로 들었다.

그는 "금융위 주장처럼 은산분리 때문에 케이뱅크가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 캡처

박 의원은 또 "박근혜 정권 때 특혜 시비에 휘말렸던 인터넷은행 K뱅크의 부실 규모가 우리은행보다도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박근혜 정권때 (최순실, 안종범수석 이름까지 오르내리며) K뱅크가 특혜시비 구설에 올랐던 것은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까지 고쳐가며 K뱅크의 인터넷은행인가를 내주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 K뱅크가 드디어 실탄도 떨어지고 부실 규모도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가 인터넷은행법을 은산분리 때문이라며 급하게 서둘렀던 것이 바로 이러한 실탄 소진과 부실 때문이 아니었느냐?는 의문이 점점 커지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인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박근혜 정권 때 K뱅크 허가해주는데 관여했거나 눈감아 줬던 관료들이 대부분 승진하거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다가 K뱅크 부실율이 커지면서 인허가 당시의 특혜 시비가 다시 불거지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지금까지 K 뱅크는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예금과 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인터넷뱅크로서 자신에게 맞는 비지니스 모델울 발굴하는데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실 이유를 꼬집었다.

박 의원은 "증자에 실패한 것이고 미래가 불투명한 성황에서 더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함께 개발한 카카오뱅크는 1조원의 증자에 성공했다는 점이 매우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카카오뱅크의 증자 성공과 K뱅크의 경영난은 금융위 주장처럼 은산분리 때문에 K뱅크가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공동경영체재를 택한 카카오뱅크는 그런대로 정상궤도로 진입한 반면 산업자본 출신 은행장이 단독 경영하는 K뱅크가 적절한 비지니스모델을 찾지 못하고 위기에 봉착한 것은 은산분리 완화가 탈출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금융자본의 경영참여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은산분리는 그린벨트에 비유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은행의 역사가 오래된 유럽이나 부패로 국가가 쇠퇴한 나라들은 은산분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은산분리룰 강하게 지키고 있는 미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면서 금융강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바로 견제장치로서의 은산분리 원칙을 자켜가는 힘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giveit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