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는 부실한 인터넷뱅크의 금고를 채워주는 황금손이 아니다"며 " K뱅크의 부실은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야 하고 능력이 없으면 퇴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특히 "은산분리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완화하더라도 부분적으로만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해 인터넷은행 1호로 문을 연 케이뱅크의 부실한 성과에 대해 "능력이 없으면 퇴출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카카오뱅크의 증자 성공을 예로 들었다.

그는 "금융위 주장처럼 은산분리 때문에 케이뱅크가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박근혜 정권 때 특혜 시비에 휘말렸던 인터넷은행 K뱅크의 부실 규모가 우리은행보다도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박근혜 정권때 (최순실, 안종범수석 이름까지 오르내리며) K뱅크가 특혜시비 구설에 올랐던 것은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까지 고쳐가며 K뱅크의 인터넷은행인가를 내주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 K뱅크가 드디어 실탄도 떨어지고 부실 규모도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가 인터넷은행법을 은산분리 때문이라며 급하게 서둘렀던 것이 바로 이러한 실탄 소진과 부실 때문이 아니었느냐?는 의문이 점점 커지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인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박근혜 정권 때 K뱅크 허가해주는데 관여했거나 눈감아 줬던 관료들이 대부분 승진하거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다가 K뱅크 부실율이 커지면서 인허가 당시의 특혜 시비가 다시 불거지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지금까지 K 뱅크는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예금과 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인터넷뱅크로서 자신에게 맞는 비지니스 모델울 발굴하는데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실 이유를 꼬집었다.

박 의원은 "증자에 실패한 것이고 미래가 불투명한 성황에서 더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함께 개발한 카카오뱅크는 1조원의 증자에 성공했다는 점이 매우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카카오뱅크의 증자 성공과 K뱅크의 경영난은 금융위 주장처럼 은산분리 때문에 K뱅크가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공동경영체재를 택한 카카오뱅크는 그런대로 정상궤도로 진입한 반면 산업자본 출신 은행장이 단독 경영하는 K뱅크가 적절한 비지니스모델을 찾지 못하고 위기에 봉착한 것은 은산분리 완화가 탈출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금융자본의 경영참여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은산분리는 그린벨트에 비유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은행의 역사가 오래된 유럽이나 부패로 국가가 쇠퇴한 나라들은 은산분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은산분리룰 강하게 지키고 있는 미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면서 금융강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바로 견제장치로서의 은산분리 원칙을 자켜가는 힘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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