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한솔 수습기자 =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겨냥해 "민생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나서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며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보다 9.7%나 늘어난 내년도 예산안 470조 원의 의미는 국민 세금으로 정부가 생색을 내려는 즉 세금 포퓰리즘"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데, 오히려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치솟는 집값 때문에 '주택 우울증'을 앓고 있다"며 "주택도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야 한다. 공급을 억제한다고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국민들의 강력한 요청대로 잘못된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위원장 등의 경질을 대통령께 요청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경제수석을 교체하셨듯 문제 있는지 여부는 충분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능력이 아닌 이념 우선으로 운동권과 시민단체 출신을 대거 낙하산 인사로 보내면서, 전 정권에서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 공직사회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추가 핵 개발에 나서면서 5~8개의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미국정보당국자, 랜드연구소, IAEA 등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게다가 판문점선언의 합의 이행에 얼마나 많은 세금이 들어갈지를 국민에게 밝히지도 않은 채 국회에 비준을 요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냐"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관련 사항은 정보 당국에서 파악 중에 있다"며 "앞으로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 국회와 상의하고 과정에서 면밀 검토해 조사해 나가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요청했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구체적인 비핵화 실천이 없는 한, 우리 안보를 약화시키고, 국민에게 천문학적인 부담을 주면서 국론을 분열시킬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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