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루마니아 상원, 동성결혼 반대 헌법개정안 통과…'배우자→남녀간 결합'으로

기사입력 : 2018년09월12일 14:53

최종수정 : 2018년09월12일 14:53

상원 찬성 107표 '압도적'…내달 7일 국민투표 실시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로이터=뉴스핌] 최윤정 인턴기자 = 인구 절대다수가 기독교인인 루마니아 상원이 11일(현지시각) 압도적인 표차로 루마니아 헌법에 명시된 결혼의 정의를 '배우자 간 결합'에서 '남녀 간 결합'으로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루마니아 게이 단체 회원이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게이 페스트 2014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가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루마니아 상원은 이날 찬성 107표, 반대 13표, 기권 7표로 압도적인 차이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도 지난해 압도적 표차로 같은 결정을 했다. 입법부 차원에서 "동성결혼은 안 된다"고 못 박은 셈이다.

지난 2016년 시민단체 '가족을 위한 연합(The Coalition for Family)'은 300만명의 서명을 받아 해당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비우 드라그네아 집권 사민당 대표는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빠르면 내달 7일에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수일내로 투표날짜를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루마니아 하원은 지난해 헌법 개정 투표 이후 전세계적으로 LGBT 및 각종 인권단체들의 뭇매를 맞았다. 다른 유럽국가 의원들은 민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세르반 니콜라에 집권 사민당 상원의원은 헌법 개정 이유가 종교적 배경 때문이라며 "루마니아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독교 국가였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발행한 루마니아 개황에 따르면 루마니아 국민의 종교별 분포는 루마니아 정교가 86.7%, 로마 가톨릭이 4.7%, 개신교가 3.2%, 침례교가 0.6%, 이슬람교가 0.3% 등으로 구성돼 있다.

루마니아에서는 대통령이나 정부, 국회의원 4분의1 이상, 시민 50만명 이상이 요청할 경우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의회는 반드시 요청 사안을 대중에 공개해야 하고, 개정안은 국민투표를 거쳐 승인된다.

루마니아 민법은 이미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연합(EU) 28개국 중 반 이상은 이미 동성결혼을 합법화했거나 논의 중이다. 일부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적 동반자로 인정하고 있다.

유럽재판소는 지난 6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유럽연합 국가는 반드시 동성부부에 대해 이성부부와 동등한 거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루마니아는 폴란드 및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와 함께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동성 커플에 대한 법적 보호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yjchoi7530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