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지바(千葉)시가 동성 커플 등 동거하고 있지만 결혼은 하지 않은 커플을 대상으로 '파트너 인증'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24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지바시 측은 해당 제도의 대상자는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까지 포함된다며, 이 같은 제도는 일본에서 처음 도입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바시는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4월 도입을 목표로 한다.

지바시 측은 동거하고 있는 커플이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선서'하면, 이를 시 차원에서 공적 인증한 '파트너십 선서 증명서'를 교부할 방침이다. 희망자에겐 카드형태의 증명서도 교부한다. 

두 사람 다 성인이며, 둘 중 한쪽이 지바시에 거주하거나 시내 전입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파트너십 선서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선서할 땐 주민표 등 현재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호적등본 등 독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증명서엔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지바시는 시영주택이나 시영묘지 등에 파트너십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시 측은 민간기업들에서 증명서류로서 다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지바시는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4월 도입을 목표로 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일본에선 앞서 도쿄도 시부야(渋谷)구와 세타가야(世田谷)구 등이 동성커플을 공식 파트너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삿포로(札幌)시와 후쿠오카(福岡)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트랜스젠더도 대상으로 하는 파트너십을 운영하고 있다.

방송은 "지바시의 제도는 성소수자 외에도 사실혼 관계 등 동거를 하는 커플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이 처럼 폭넓은 제도는 지바시가 일본 최초"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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