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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RCEP체결, 미-중 무역전쟁에 방파제 역할"

기사입력 : 2018년09월03일 11:06

최종수정 : 2018년09월03일 11:06

"무역수지 안정화‧GDP 개선 기여할 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부터 한국의 거시경제를 보호해줄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RCE이 한국 거시경제 안정성이 미치는 효과: 미중 무역전쟁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등 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총 인구 35억명으로 전 세계 인구 절반가량을 포괄하고 있는 경제권역으로 최근 중국은 RCEP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따른 피해를 줄이려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상호간 전 교역품목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분석할 결과 RCEP는 한국의 수출 감소폭을 대폭 줄이는 한편 수입 증가를 억제해 무역 수지 안정화에 기여하고, GDP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중 상호간 전 교역품목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RCEP 이전의 한국 경제에서는 장기에 걸쳐 총 75%의 수출 감소와 181%의 수입 증가로 이어지는 반면, RCEP 이후 의 한국 경제에서는 수출 감소폭은 총 22%에 그치는 한편 수입량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해 무역 수지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중 상호간 25% 추가 관세 부과가 RCEP 이전의 한국 경제에서는 장기에 걸쳐 총 25%의 GDP 감소로 이어지지만 RCEP 이후의 한국경제에서는 오히려 1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CEP 체결 후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약 1.1%의 추가적인 GDP 증대 효과와 약 11억 달러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나타났다. 전체 산업 연평균 3.8%의 수출 증대 효과와 287억 달러의 경상수지 개선 효과도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RCEP와 같은 메가 FTA 참여는 한국 거시경제 안정성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야기하지만 미-중 상호간 50% 이상 초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방파제 역할을 하지 못 한다"면서 "다자간 무역 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최대한 자유무역 존을 확대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대외 무역환경 악화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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