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여당만 불참한 소상공인 집회..."이제 냄비 혁명이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29일 18:56

최종수정 : 2018년08월29일 19:10

폭우 뚫고 모인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제도 개선해야" 한목소리
정치인들도 총집합…한국당 의원 및 비대위원만 60여명 참석
민주당은 불참…"답은 현장에 있다","냄비혁명 시작될 것" 주장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눈앞이 안보일 정도의 폭우에도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우비를 입고 각종 팻말을 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불만을 품은 소상공인들이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한 이날 집회에는 전국편의점협회와 외식업협회 등 각종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이 집결했다. 소상공인들의 손에 들린 팻말에는 '자영업자가 살아야 일자리가 생긴다' 등의 구호가 적혀있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제갈창균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공동대표는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똑같은 국민이다. 정치인과 공무원, 근로자, 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들에게 국민 대우를 똑같이 해줘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자영업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자영업자 빈곤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할 것, 재벌개혁 없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통증가를 중단할 것"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도 "우리가 오늘 모인 이유는 자그마치 29%나 오른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우리도 소상공인이라고 절규하겠냐"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등 소상공인의 업종 및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라는 소상공인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노동자와 공익위원만으로 결정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이어 △2019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회 50%를 소상공인 대표로 할 것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주휴수당 관련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 △5인 미만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방안 관련한 구체적 시행방안 제시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정책 대전환을 대통령이 직접 선언할 것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즉각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소상공인은 "골목상권이 다 죽었다. 미용실이든, 음식점이든 자영업자가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 됐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심리적인 거부감마저 느껴진다. 현장에서 부작용이 자꾸 나오는데도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는 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참가자는 "이래저래 죽을 맛이다.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다"면서 "시간이 흐를 수록 좋아질리 없는데, 다음번에는 냄비라도 들고 나와 아우성을 쳐야 할 것 같다. 이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냄비 혁명 무서운 줄 모른다"고 비판했다.

◆ 정치인들도 한데 모여…민주당만 불참

이날 집회에는 정치인들도 한데 모였다. 야당 대부분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날 집회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과 김용태 사무총장 등 현역의원과 비대위원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또 바른미래당에서는 김동철 비대위원장과 주승용 국회 부의장, 이언주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소속 의원들, 이혁재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이 자리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 정부가 포용적 성장, 사람 중심 경제를 하겠다면서 여러분은 포용하지 않고 여러분을 위한 경제는 하지 않는다"면서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하니 통계가 잘못됐다면서 통계청장을 갈아치우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일지 몰라도 이를 지급하는 것은 기업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최저임금 인상은 국민에 대한 죄악"이라면서 "정부가 결정하는 최저임금 개정방식과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방식은 완전히 독립되고 전문화된 기구로 변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 더불어민주당은 5개 정당 중 유일하게 참석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핵심인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집회에 나서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유감스럽게 오늘 여당이 자리하지 않았다"면서 "경고하건데 현장에 답이 있는 만큼 나와서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최 측인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 참가한 인원은 대략 3만여명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 150여개 단체 회원들이 모였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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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