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영주 "7월 고용지표 송구스러워"…'최저임금 탓' 공방

기사입력 : 2018년08월22일 18:35

최종수정 : 2018년08월22일 18:35

한국당 "고용쇼크는 최저임금 탓…정부가 원인 회피하려 해"
7월 고용 5000명 증가…김동철 "박근혜 1년차와 비교해 100분의 1"
김영주 "최저임금 때문만은 아냐, 복합적 요인 작용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7월 취업자 수가 5000명에 그친데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같은 고용지표에 대해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취업자 증가 수가 5000명에 그친데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고용상황에 여러 요인이 있지만 지난해 7월과 이번 7월을 비교해보면 생산가능인구가 7만명 넘게 급격히 줄었다. 또 구조조정 등 여러 구조적,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최근 논란이 된 최저임금 문제를 언급하면서 7월 고용지표가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한 것.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8.22 kilroy023@newspim.com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철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한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유독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회피하려고 한다"면서 "악화된 고용지표를 애써 무시하는며 그 원인이 최저임금에 있다는 점조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임금체불 신고액이 전년 동기 대비 최고치고 액수도 크게 증가했다. 또 실직자 비중에서 여성 증가폭이 남성보다 1.6배 이상 높다"면서 "최저임금제도가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청년과 여성 등인데 그런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배제되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민들은 최저임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상공인들은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최저임금을 올림으로 인해 소득이 안정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악영향이 있다는 점을 장관이 인식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기다리기 전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다 망해서 회복할 수 없는 고용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1년차에는 취업자가 50만 5000명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1년차에 5000명이었다. 100분의 1 수준"이라면서 "전 세계 경제가 동반하락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면 수용하겠는데, 미국이나 일본은 완전고용상태다. 책임있는 정부라면 실패한 정책을 인정하고 정책 대전환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9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08.08 yooksa@newspim.com

반면 일각에서는 같은 지표를 두고 다른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7월 고용쇼크를 보니 가장 크게 감소한 영역은 제조업이고 계층별로는 40대"라면서 "제조업은 최저임금의 영향이 4%대로 미미하고 40대에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것도 6.6%이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자동차와 조선업 중심의 구조조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됐다. 해외 기관들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실질적인 고용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면서 "'기승전최저임금'이 아니라 복합적인 원인이 있고, 근본적인 문제는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한 것인 만큼 지대와 임대료를 낮추는게 고용지표를 개선하는 빠른 방향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7월 취업자 증가수가 최저임금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말씀하신대로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면서 "오늘 아침에도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했는데 여러 부분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한국당의 급격한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됐는데, 작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했던 분들이고, 당시 국회에서도 최저임금 관련 예산을 편성해줬다"면서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예산 13조원을 들여서 결과가 나쁜 것은 인정하지만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