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제는 경제다] 권순종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로드맵 제시해야"

기사입력 : 2018년08월23일 12:14

최종수정 : 2018년08월23일 14:23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뉴스핌 정책진단서 기조강연
"지킬 수 없는 최저임금의 무리한 설정, 실효성 없애고 있어"
"기업지불 비용, 내외국인 역차별 고려한 최저임금 재논의 필요"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23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 곳곳에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며 "대안이 되는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한 기초적인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부회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지역·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권순종 부회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 이제는 경제다' 강연을 통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이제는 경제다 : 가라앉는 한국경제, 탈출 해법은?' 세미나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역설...자영업자의 몰락'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18.08.23 yooksa@newspim.com

권 부회장은 먼저 연도별 최저임금 상승률을 비교하며 "2년간 29%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주창하지만 그 안에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소득 증진은 담겨있지 않다"며 "성장이 정체된 경제에서 발생하는 양극화 부담이 인건비 상승을 통해 고스란히 자영업자에게 오고 있다"고 했다.

권 부회장은 이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평균임금 증가율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지면서 최저임금 미만자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밑으로 지급하면 불법인데, 지불 능력이 안되는 소상공인들은 결국 범법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실상 지켜질 수 없는 최저임금의 무리한 설정이 오히려 최저임금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없애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정부의 추가재정 소요 또한 불가피하다"며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악영향"이라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각종 경제지수, 해외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현행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8배, 명목 임금 상승률의 1.9배에 이른다"며 "OECD 국가 중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전체 5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특히 "기업지불 비용의 합리적 인정, 내외국인 역차별 해소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안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지역·업종·규모별 차등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부회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한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포함된 것이 없다"며 "이번 확대 범위는 사실상 중견기업 이상급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이 또한 실질적인 수준으로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업종·지역·기업규모 간 다양한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으로 여러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다"며 "영업이익·부가가치가 낮고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물론 임금수준 격차가 존재하는 지역 간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권 부회장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중앙위원회와 지역별 현장위원회로 나누고,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부회장은 "정부가 최저임금 5인 미만 사업장 차등화 적용에 대한 로드맵만 제시해줘도 소상공인들은 심리적으로 안정된다"며 "정부가 남은 기간 현재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경기부양으로 정책을 전환하길 바란다"며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