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공정거래법 개정안] "스튜어드십코드 등 고려"...개혁수위 낮춘 김상조

기사입력 : 2018년08월26일 12:04

최종수정 : 2018년08월26일 12:04

특위 권고 내용 중 7개만 정부 개정안에 반영
"공정법으로 모든 문제 해결한다는 인식 탈피"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개편 등 장기과제"
"지속 가능한 개혁 방안 고민해 담아"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스튜어드십코드 등 타 부처 법률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 권고안보다 정부 개정안 수위가 낮아진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위가 권고한 내용 중 7개만 그대로 반영했고, 나머지는 일부 수용 또는 장기 과제로 남겼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며 "특위는 공정거래법에 집중해서 논의했는데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타 부처 법률적 수단과의 종합적 효과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어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게 효과성이나 지속 가능한 측면에서 유효하겠다고 판단했다"며 "시각을 넓혀서 대안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특히 재벌 개혁과 관련이 깊은 기업집단법제 부분을 개정하면서 다른 부처 규율 수단을 함께 검토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법무부 상법과 집단소송법, 금융위원회 금융그룹 통합감독, 보건복지부 스튜어드십코드, 기재부 세법 등의 체계 속에서 공정거래법 개정 수위를 조절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법률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이 재벌 개혁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게 김상조 위원장 시각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8월24일 정부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 폐해 대표 사례 실태조사를 하면 일반적인 현상보다는 예외적인 사례"라며 "예외 사례를 규제하기 위해 법에 규제 장치를 두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상조 위원장은 "예외 사례는 별도 방법으로 고민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모든 문제를 공정거래법으로 해결한다는 인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권고안 중 일부 내용을 장기과제로 남긴 이유도 설명했다. 특위는 시장지배력지위 남용행위 규제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체계도 손봐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체계적 분류 세부 방안은 특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다수 권고안이 도출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김상조 위원장은 "개편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아직은 공감대가 확고하게 마련됐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장기과제로 유보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상조 위원장 지속 가능한 개혁을 고민해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38년 만의 전면 개편이라 많은 내용이 담겼는데 기업을 옥죈다는 비판과 함께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사명을 수행하기에는 약하다는 정반대 비판도 있다"며 "공정위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상태에서 지속 가능한 합리적 개편 방향이 어디일까 고민했고 그 고민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한 전속 고발제 폐지 △사인의 금지청구제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강화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