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중국 첫 금융 전문법원이 20일 상하이에 정식 설립되면서, 중국의 금융개혁 지속 및 글로벌 금융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21일 중국 신화사(新華社)는 20일 설립된 상하이 금융법원이 앞으로 금융 소송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금융 관련 분쟁을 해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금융법원 출범으로 중국의 금융 리스크관리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면서 금융 질서 확립 및 국제 금융 경쟁력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상하이 금융법원 설립 이미지 [이미지=바이두]

상하이 금융법원은 상하이 중급인민법원과 연계해 증권 보험 사모펀드 온라인대출 기업 파산신청 등 관련 소송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또한 외국 법원과의 금융분쟁 해결업무도 맡게 된다.

성융창(盛勇強) 상하이 고급인민법원 부원장은 21일 열린 금융법원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전문법원은 증권 선물 신탁 등 11개 분야로 금융 분쟁을 세분화해 ‘금융 전문 병원’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법원은 최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온라인 P2P대출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자오훙(趙紅) 상하이 금융법원 초대 원장은 “P2P 대출 관련 민·형사소송은 물론, 관련 플랫폼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금융법원 설립은 중국 금융시장 발전은 물론 금융개방 확대 및 위안화 국제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행(中國銀行)은 “상하이는 금융 전문 인력이 풍부하고, 상하이 증권거래소가 위치한 중국 금융의 중심지”라며 “금융법원 설립을 통해 글로벌 금융허브로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한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는 상하이 금융법원 설립안을 통과시켜 업계 기대감을 모았다. 상하이를 글로벌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융 전문 법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중국 변호사협회는 금융법원 설립 소식에 “금융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도 금융법원 설립은 반드시 필요했다”며 “관련 법원 판결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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