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개혁' '꼼수' 비판에 전면폐지 쪽으로 가닥
외교활동 등 일부 의정활동 필요한 특활비 남길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국회는 16일 '반쪽 폐지' 논란이 됐던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발표한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2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상임위원장단 몫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고, 의장단 몫의 특활비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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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07.13 kilroy023@newspim.com |
앞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 몫의 특활비만 폐지하는 내용을 합의하면서 '반쪽 개혁'이라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
여기에 특활비 폐지 대신, 예비비 편성·업무추진비 증액 등의 꼼수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예비비로 편성하면 국민이) 꼼수라고 하지 않을까. (없애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논란을 일단락 지었다.
삭감되는 국회 특활비 규모는 후반기 국회에 배정된 31억원의 80% 수준인 25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교활동에 필요한 특활비는 일부 남길 것으로 보여 국회 의정활동 중 어디까지 특활비를 사용,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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