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이미 문닫은 중개업소..국토부 '007작전' 허탕

기사입력 : 2018년08월14일 03:47

최종수정 : 2018년08월14일 03:47

국토부-서울시, 용산 이어 잠실 집중점검
대대적 단속 소식에 중개업소 대부분 문닫아
"성실한 중개업소만 단속 받나" 지적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부동산시장 집중단속에 나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용산에 이어 잠실을 불시 점검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 9일부터 공지된 대대적인 단속 소식에 중개업소 대부분이 임시 휴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불법행위 없이 떳떳하게 영업하고 있는 성실한 중개업소만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 현장점검반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 내 상가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를 불시 점검했다.

문을 연 한 공인중개소에 들어간 점검반은 거래 장부 제출을 요구하고 의심이 가는 거래 내역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총 8명 3개조로 구성된 점검반은 이날 잠실 일대 중개업소 5곳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지난 9일 서울 25개구를 대상으로 업‧다운계약이나 편법증여와 같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위법사례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국세청, 경찰청에 이를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점검반이 들이닥친 잠실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서영욱 기자]

점검반의 단속은 마치 007작전을 방불케 했다. 점검반은 이날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동행했지만 점검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행선지를 알려주지 않았다. 오전에는 영등포 일대를 점검하겠다고 공개하기도 했지만 출발 직전 장소가 잠실로 바뀌었다. 보안유지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속을 나갈 장소가 사전에 알려지면 중개업소가 미리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현장 점검을 벌이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분 공인중개소가 문을 닫은 상황에서 공개적인 현장 점검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불법매매 없이 성실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중개업소만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역시 '급습' 장소를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았다. 이미 지난주부터 중개업소 집중단속이 공지되며 강남4구와 용산, 마포의 주요 중개업소는 대부분 임시 휴업에 돌입한 상태다.

이날도 마침 잠실5단지 상가 내 문을 연 5곳의 중개업소만 본의 아니게 현장점검반의 포위망에 포착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4구와 용산, 마포, 영등포 일대를 점검하고 있다"며 "여러 방식으로 불법 매매 여부 정보를 취합해 점검 지역을 선정하지만 잠실5단지가 불법매매가 성행한다든지 단정지어 이야기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점검을 받는 중개업소가 불법 행위가 확인된 중개업소는 아니다"며 "선의의 중개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이날 점검반이 들이닥치자 상가관리소 직원의 항의가 이어졌다. 상가관리소장이라고 밝힌 한 관계자는 "매번 큰일이 난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이닥치면 주변 중개업소 말고도 다른 상가들까지 피해가 간다"고 호소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을 무기한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부동산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돼 국토부와 서울시에 구성돼 있는 만큼 과거보다 고강도의 점검, 조사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 왜곡하는 편법‧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