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된 한국 부동산 투명도..업계-학계 시각차

기사입력 : 2018년08월03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8월03일 06:25

학계 "부동산 지수 가공 미흡…상업용 부동산 지수도 없어"
업계 "등기·감정원 정보 공개돼 있어…외국 못지 않게 투명"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 부동산 시장 정보공개가 선진국보다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느냐에 대해 학계와 업계가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업계에서는 투명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학계에서는 좀더 다양한 지표가 없어 투명도가 높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리서치 전문가들은 한국 부동산 시장 정보공개가 선진국 못지 않은 수준으로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계에서는 상업성 부동산 수익률 지표가 없다는 점을 비롯해 국내 부동산 정보공개에 아직 미흡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업체 존스랑라살르(JLL)는 2년에 한 번씩 전 세계 100개국, 159개 도시를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투명성을 측정한 '글로벌 부동산 투명성 지수(GRETI: Global Real Estate Transparency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매우 투명, 투명, 반투명, 불투명, 매우 불투명 5개 등급이 있다.

한국은 첫 조사인 지난 2014년 43위, 두 번째 조사인 2016년 40위를 차지했다. 이어 올해 조사에선 순위가 31위로 9계단 상승했다. 등급도 '반투명'에서 '투명'으로 올라섰다.

부동산 투명성이 높은 나라는 부동산 법규와 데이터가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나 제도 시행도 누구에게나 이해하기 쉽게 이뤄진다.

글로벌 부동산 투명성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기관투자가가 투자를 결정할 때 이를 의미 있는 지표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명성 지수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나라로는 ▲1위 영국 ▲2위 호주 ▲3위 미국 ▲4위 프랑스 ▲5위 캐나다 ▲6위 네덜란드 순이었다.

아시아국가 중에서는 ▲12위 싱가포르 ▲13위 홍콩 ▲14위 일본 ▲26위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높았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33위였다.

학계에서는 한국 부동산 시장 정보공개가 선진국보다 투명하지 않다는 JLL의 지적이 타당하다는 반응이다.

정보 공개 수준이 최근 몇년새 많이 개선됐지만 정보 자체가 잘 정리되지 않았다는 진단이다. 또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기관투자자들이 신뢰할 만한 지수(benchmark)가 없어서 투자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성훈 수원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공개된 부동산 정보를 갖고 시장 전체 움직임을 알기가 쉽지 않다"며 "기초 데이터를 잘 가공해서 보기 좋게 제공하는 면이 미흡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지수가 지역별, 시기별로 잘 정리돼 있으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시장을 파악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민간 부동산 정보회사에 공개된 매매가격과 실제 집값이 차이가 난다"며 "정보 제공 기관은 있지만 주택 부문에서는 제공되는 정보의 질이 그다지 높지 않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도 여러 서비스회사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임대료, 공실률 정도 정보에 머물러 있을 뿐 매매가, 투자수익률 정도까지는 조사나 발표를 거의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부동산 투명성 지수가 (선진국보다) 높아지지 않은 이유는 상업성 부동산 수익률 지표가 없기 때문"이라며 "주택가격 지수는 공개되지만 큰 빌딩의 가격 지수나 수익률 지수는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은 정부 혹은 민간에서 기관투자자들이 벤치마크로 쓸 수 있는 가격지표를 만든다"며 "우리나라는 없으니까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신승우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부동산 정보공개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상업용 부동산 지수가 없다는 뜻"이라며 "아파트는 지수가 있는데 나머지 부동산은 지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업계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정보공개 수준이 선진국 못지 않게 높다고 주장했다.

유명한 메이트플러스 파트장은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부동산 정보가 많이 공개돼 있다. 어느 부동산이든 등기부등본을 보면 매매 주체와 거래 가격, 근저당 설정 여부를 다 알 수 있다"며 "아파트나 주택을 살 때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실거래 가격을 조회하는 시스템이 있다. 한국감정원에서도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리얼 캐피탈 애널리틱스(Real Capital Analystics) 홈페이지

이어 "해외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 중에 '리얼 캐피탈 애널리틱스(Real Capital Analystics)'라는 게 있다. 전세계 상업용 부동산 거래 사례를 권역별, 나라별로 다 알려준다"며 "다만 1년 사용료가 1억원이나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 다 알 수 있는 정보지만 외국에서는 그럴 수 없어서 데이터를 이렇게 비싼 값을 주고 사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 리서치 회사들은 한국감정원 수준으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서 시장에서 활용하고 있다"며 "해외 다른 나라들 중에는 임대료나 거래 사례를 우리나라처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임주우 서브원 부동산 사업담당 선임은 "선진국과 비교를 하다 보니 우리나라 부동산 투명성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 같다"며 "리서치업계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정보 공개가 잘 돼 있는 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도 공개되고 있고 '건축물 민간개방 정보 시스템'에서 전국 건축물 현황도 알 수 있다"며 "다만 투자자산 유형별로 보면 공개된 정보가 주택과 오피스 시장에 편중돼 있는 건 맞다. 요새 투자대상으로 나오는 자산인 물류창고(warehouse)는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정보가 많이 공개되고는 있다"면서도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신뢰할 만한 지수(index)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서 벤치마크로 삼는 지수가 꼭 필요한지에 의문을 갖는 전문가도 있었다.

김동중 젠스타 연구위원은 "개별 투자 기관들이 자산 포트폴리오가 다 다르다"며 "각 기관에 맞는 성과 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회사들이 획일적인 벤치마크를 활용한다면 그게 오히려 시장에 혼란이나 왜곡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