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국토부 "정부-서울시 부동산시장에 일관된 메시지 줘야"

기사입력 : 2018년08월03일 11:43

최종수정 : 2018년08월03일 11:43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 첫 회의 개최
주요 개발계획 발표 전 국토부-지자체 협의하기로 결정
손병석 차관 "주택시장 안정 정부나 지자체 한쪽 노력으로 불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국토부와 먼저 협의하고, 부동산시장 현황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두 기관은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 [사진=서영욱 기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과 서울시 도시재생 선정 방안, 서울시 신혼희망타운 부지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손병석 국토부 1치관은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집값까지 과열될 경우 서민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며 "주택시장의 안정과 주거복지 강화는 정부나 지자체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오랫동안 경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공동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부와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시장영향을 공동으로 점검키로 했다. 주요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양 기관이 공유하고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감정원은 합동시장점검단을 구성해 불법청약‧전매‧거래행위,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가 직접 조사에 참여해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신고내역과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해 미성년자, 다수 거래자, 업다운 계약 의심거래건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등록임대주택 관련 임대인의 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 법령 준수 여부를 국토부와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재건축 부담금의 경우 한국감정원이 구청의 예정액 통지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도 구청이 정확한 부담금 예정액을 산정해 통지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또 정비사업 조합비리 근절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확인하기 위한 합동점검도 추진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장관리 협의체'를 무기한으로 운영키로 했다. 협의체는 격주 간격으로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시 내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위해 도심내 역세권과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에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도 서울시가 지난 2월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