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2보] 북한산 석탄 3.5만톤 국내 밀반입…업자 3명 검찰 송치

기사입력 : 2018년08월10일 17:00

최종수정 : 2018년08월10일 17:14

조사 9건 중 7건 부정수입·밀수입 등 불법 확인
북한산 석탄 등 가격 내리자 매매차익 노려
정부 "한국, 안보리 결의 위반 아냐"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북한산 석탄 3만5038톤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산 석탄 가격이 내려가자 매매차익을 노린 수입업자들이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내에 들여왔다. 관세청은 피의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관세청은 10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과 선철 등이 국내로 들어왔다. 총 3만5038톤 물량으로 시가로는 66억원에 달한다.

이번 범죄에 연루된 사람과 기업은 수입 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법인 3곳이다. 수입업자 3명은 서로 공모해 홍콩 소재 중개업자 및 영국 소재 중개업자를 끼고 북한산 석탄을 확보했다. 중개무역 수수료를 현금이 아닌 북한산 석탄으로 받은 것이다.

확보한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로 보낸 후 원산지를 러시아로 둔갑시켜 국내로 들여왔다. 원산지증명서 위조를 한 부정수입은 총 6건이다. 중개무역 대가가 현금이 아닌 현물이다 보니 외환 전산망에서 대금 지급 사실이 포착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료=관세청]

북한산 선철은 물물교환 방식으로 국내로 들여왔다. 피의자들은 러시아산 원료탄(코킹콜)
을 사서 북한으로 보낸 뒤 그 대가로 현금 대신 북한산 선철을 받았다. 북한에서 받은 선철은 러시아를 거쳐 국내로 들여왔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A씨는 회사 직원 명의로 설립한 홍콩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북한산 선철을 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수법은 밀수입이라고 밝혔다.

피의자들이 들여온 북한산 석탄 등은 국내 중간 판매자를 거쳐 남동발전 등으로 갔다. 관세청은 다만 중간 판매자 및 최종소비 기업은 선의의 피해자로 보고 회사명 등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관세청은 이번 범행 동기를 매매차익으로 보고 있다. 북한산 석탄 등에 대한 금수조치로 가격이 떨어진 점을 이용했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은 △밀수입 △부정수입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을 적용해 피의자 3명과 법인 3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이번 범행과 관련된 선박은 총 7척이다. 이 중 대북제재 결의 시점인 지난해 8월 이후 불법 혐의가 확인된 선박은 총 4척이다. 정부는 선박 리스트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보고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이번 범행에 연루된 선박 7척은 국내 입항을 금지하기로 했다.

[자료=관세청]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들어온 게 확인됨에 따라 안보리 결의 위반 등 외교적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일단 일부 수입업체 일탈이라며 선을 긋는다. 북한산 석탄을 들여온 업체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맞지만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사실을 밝혔고 사후 방지 방안을 마련했으니 안보리 결의 위반국이 아니라는 논리다.

정부 관계자는 "결의 위반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한 국가를 위반국이라고 한다면 UN 회원국의 적극적인 수사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한국남동발전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정부 관계자는 "세관 조사 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관세법 위반 등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국 정부 소관 사항이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